202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1차

제1편 법학일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3
제1절 법의 의의 3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4
제3절 법의 목적 7
제4절 법의 효력 8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13
제1절 법의 연원 13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17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20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4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0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설 77
제1절 헌법의 의의 77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80
제3절 헌법의 변천 83
제4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84
제5절 헌법보장 8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89
제1절 국가론 89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91
제3절 기본제도 94

제3장 기본권론 98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98
제2절 포괄적 기본권 100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01
제4절 경제적 기본권 105
제5절 정치적 기본권 106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106
제7절 사회적 기본권 108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9

제4장 통치구조론 110
제1절 기본원리 110
제2절 정부형태론 110
제3절 국 회 112
제4절 정 부 115
제5절 사법부 118
제6절 헌법재판소 121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24

제3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6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6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67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69
제1절 행정작용법 169
제2절 행정구제법 174
제3절 행정조직법 177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82

제4편 민 법
제1장 민법총칙 205
제1절 민법의 의의 205
제2절 권리의 주체ㆍ객체 207
제3절 법률행위 217

제2장 재산법 229
제1절 물권법 229
제2절 채권법 241

제3장 가족법(친족ㆍ상속법) 255
제1절 의 의 255
제2절 친족과 가족 255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57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260

제5편 상 법
제1장 서 론 309
제1절 상법의 의의 309
제2절 상법의 구성 310

제2장 상법의 내용 311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311
제2절 회사법 314
제3절 보험ㆍ해상법 319
제4절 어음ㆍ수표법 321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22

제6편 형 법
제1장 서 론 341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341
제2절 죄형법정주의 34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43

제2장 범죄론 345
제1절 범죄의 기초개념 345
제2절 행위론 350
제3절 범죄체계론 351
제4절 구성요건 352
제5절 위법성 362
제6절 책임론 365
제7절 미 수 369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370

제3장 죄수론 377
제1절 죄수론 일반 377
제2절 일 죄 378
제3절 수 죄 379

제4장 형벌론 381
제1절 형벌의 의의 381
제2절 형벌의 종류 381
제3절 양 형 383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384

제5장 형법각론 38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1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92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93

제7편 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42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423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25
제3절 소송의 주체 427
제4절 수 사 430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433

제2장 민사소송법 440
제1절 서 론 440
제2절 소송절차 444
제3절 상소심 446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448

제8편 사회법
제1장 사회법의 의의 487

제2장 사회보장법 488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488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488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490

제3장 노 동 법 491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491
제2절 노동법의 내용 491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496

제9편 부 록
기출문제(2022년 제24회) 519
기출문제(2023년 제25회)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