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방위론

제1장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개념, 환경, 전략
제1절 대한민국, 국가방위, 그리고 특징 16
1. 대한민국이란? 16
2. 국가방위란? 23
3. 대한민국 안보환경 주요 변수 26

제2절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 29
1.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30
2. 적으로서 북한 34

제3절 대한민국의 동맹인 미국 42
1. 동맹으로서 미국 42
2.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미국 50

제4절 대한민국 국가방위 전략 59
1. 국가방위 목표 59
2. 국가방위 수단과 방법 62

제2장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주요 수단
제1절 국방조직 66
1. 국가안보 조직 66
2. 국방부 72
3. 국군(합참 및 육ㆍ해ㆍ공군) 75
4. 주한미군 82

제2절 지휘체계 83
1. 한국군 고유 지휘체계 84
2. 한미연합지휘체계 89

제3절 국방인력 94
1. 현역 군인 94
2. 예비군 97

제4절 무기체계 99
1. 지상군(육군+해병대) 무기체계 101
2. 해군 무기체계 107
3. 공군 무기체계 111

제5절 국방예산 116
1. 국방예산의 궤적 116
2. 국방예산의 현황 122
3.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 125

제3장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주요 방법
제1절 국방정책 132
1. 국방정책 과정 132
2. 국방정책 의사결정기구와 문서 136
3. 국방정책 주요 현안 140

제2절 통합방위 147
1.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148
2. 통합방위기구 운용 151
3.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154

제3절 군사작전 157
1. 전면전 준비태세 158
2. 한미연합작전 161
3. 전쟁지속지원 165

제4절 국방협력 170
1. 한미 안보협력 171
2. 해외파병 활동 176
3. 국방외교 협력 182

제5절 군비통제 188
1. 신뢰구축 189
2. 운용적 군비통제 191
3. 구조적 군비통제 194

제4장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미래
제1절 국방혁신 200
1. 국방개혁과 국방혁신 개념 200
2. 역대 정부별 국방개혁과 국방혁신 추진 204
3. 국방혁신(개혁)의 미래 217

제2절 미래를 준비하는 선구자적 자세 220

부 록 224
참고문헌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