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제1편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 연구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평등
제1절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우권적 기본권 총설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5절 근로의 권리
제6절 근로3권
제7절 환경권
제8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제1절 입법작용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제5장 통치의 구조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제2절 국 회
제3절 대통령
제4절 정 부
제5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6절 법 원
(제4편 헌법 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ㄴ계
제3장 위헌법률심사
제1절 재판의 전제성
제2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6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청구권자
제2절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제3절 기본권 침해
제4절 보충성
제5절 권리보호이익
제6절 변호사 강제주의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8절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과 가처분

제7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부록-
선고일별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