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교통관련법규

제1편 도로교통법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도로교통법의 목적 20
제2절 용어의 정의 20
제3절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법 제3조) 24
제4절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법 제4조) 27
제5절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법 제5조) 29
제6절 통행금지?제한 및 교통혼잡 완화 조치 31

제2장 보행자 통행방법
제1절 보행자의 통행(법 제8조) 33
제2절 행렬 등의 통행(법 제9조) 34
제3절 도로의 횡단(법 제10조) 35
제4절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37

제3장 자전거 및 차마의 통행방법
제1절 자전거 통행 42
제2절 차마의 통행(법 제13조) 45
제3절 차로?전용차로(법 제14조?제15조) 47
제4절 과속?횡단 등의 금지 52
제5절 안전거리확보?진로변경?진로양보 56
제6절 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57
제7절 철길건널목 통과(법 제24조) 60
제8절 교차로 통행방법 60
제9절 보행자보호 및 보행자 전용차로 64
제10절 긴급자동차(법 제29조) 65
제11절 서행?일시정지?주차 및 정차 68
제12절 차의 등화(법 제37조) 74
제13절 차의 신호(법 제38조) 75
제14절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76
제15절 정비불량 차의 운행금지?자동차 등의 점검 78
제16절 유사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79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1절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3조) 80
제2절 주취?과로?공동위험행위의 금지 81
제3절 운전자의 준수사항 85
제4절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1조) 92
제5절 사고발생시의 조치(법 제54조) 96
제6절 고용주 등의 의무(법 제56조) 98

제5장 고속도로 등에서의 특례 및 도로의 사용
제1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특례 99
제2절 도로의 사용 102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1절 신규교육 및 특별교육(법 제73조) 104
제2절 교육 종류?내용 및 범칙금 105

제7장 운전면허
제1절 운전면허종류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07
제2절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82조) 111
제3절 운전면허 시험 등(법 제83조) 112
제4절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증의 갱신(법 제87조) 113
제5절 임시운전증명서(제91조) 114
제6절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법 제92조) 115
제7절 운전면허증 취소·정지 115

제8장 과태료·범칙행위의 특례

제2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해설

제1장 교통사고의 현황
제1절 교통사고의 현실 130
제2절 사고종류별 처리현황 132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해설
제1절 제정·연혁 145
제2절 목적 및 정의 146
제3절 처벌의 특례 149
제4절 우선 지급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범위(시행령 제3조 제1항) 154
제5절 벌칙 156

제3장 교통사고의 처리
제1절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158
제2절 교통사고의 처리 161

제4장 일반적 사고 처리 요령
제1절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178
제2절 급진로(차로) 변경 중 사고 191
제3절 후진 사고 202
제4절 개문 사고 205
제5절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사고 209
제6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216
제7절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 사고 232
제8절 서행·일시정지위반 사고 239
제9절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245
제10절 안전조치불이행 사고 258

제5장 11대 중과실 사고 처리 요령
제1절 신호·지시위반 사고 273
제2절 중앙선침범 사고 294
제3절 과속(20km/h 초과) 사고 324
제4절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334
제5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344
제6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 349
제7절 무면허운전 중 사고 360
제8절 주취·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385
제9절 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 사고 412
제10절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419
제11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425

제6장 사망사고 처리 요령
제1절 사망사고 현황 및 관련법규 437
제2절 사망사고의 처리 438

제3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장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3장 위험운전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