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24
① 부동산중개업의 유래 24
②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법적 성질 26
③ 법의 제정목적 28
제2절 용어의 정의 29
① 중개 29
② 중개업 33
③ 중개업자 35
④ 공인중개사 36
⑤ 소속공인중개사 37
⑥ 중개보조원 37
제3절 중개대상물 38
① 중개대상물의 의의 및 범위 38
② 법정중개대상물의 종류 40
③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48
④ 중개대상권리 50
기출 및 예상문제 53

제2장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64
②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69
③ 자격증의 관리 71
기출 및 예상문제 73

제3장 중개업 등록
제1절 서설 78
① 등록의 의의 78
② 현행법의 태도 78
③ 중개업 등록의 성격 78
제2절 중개사무소의 등록절차 79
① 등록신청권자 및 등록관청 79
② 등록신청 80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81
④ 구비서류 및 수수료 84
⑤ 등록처분 85
⑥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86
⑦ 업무개시 87
제3절 등록 및 소속에 대한 제한 89
① 이중등록의 금지 89
② 이중소속의 금지 90
③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91
④ 부정등록의 금지 91
제4절 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 92
① 등록의 효력소멸 92
② 무등록중개업 93
제5절 등록의 결격사유 95
① 의의 95
② 결격사유자 96
③ 결격사유의 효과 100
④ 응시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와의 관계 101
⑤ 등록결격사유의 중복 102
기출 및 예상문제 103

제4장 중개업무
제1절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110
①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111
② 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113
③ 특수법인의 업무범위 113
④ 지역적 범위 및 중개대상물의 범위 114
제2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116
① 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 116
② 사용인의 고용 및 해고 116
③ 사용인의 업무범위 117
④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118
제3절 중개사무소 121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 121
② 사무소의 명칭 및 성명표기 123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 124
④ 법인의 분사무소 126
⑤ 공동사무소 130
제4절 인장등록 131
① 인장등록의 의의 및 취지 131
② 인장등록 절차 132
③ 인장의 사용 133
④ 위반시 제재 133
제5절 휴업과 폐업 134
① 의의 134
② 휴업폐업 등의 신고 135
③ 휴업기간 137
④ 등록관청의 협회통보 138
⑤ 위반시 제재 138
기출 및 예상문제 139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중개계약 156
① 의의 156
② 일반중개계약 156
③ 전속중개계약 161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67
① 의의 및 기능 167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체계 168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168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 170
⑤ 거래정보사업자 및 중개업자의 의무 171
⑥ 위반시 제재 172
기출 및 예상문제 174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1절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84
① 품위유지의무 및 공정중개의무 184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85
③ 비밀준수의무 185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87
① 확인설명의무 187
②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의무 189
③ 중개대상물의 상태자료요구권 192
④ 위반시 제재 193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94
① 서설 194
② 거래계약서 작성 195
③ 위반시 제재 197
제4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및 주택거래신고의무 199
① 부동산거래신고의무 199
② 주택거래신고의무 208
③ 위반시 제재 212
제5절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218
① 서설 218
② 금지행위의 종류 219
③ 위반시 효과 및 제재 229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설정의무 231
① 서설 231
② 손해배상책임 231
③ 보증설정의무 234
제7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예치권고제도) 240
① 서설 240
② 예치절차 240
③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칙 242
④ 예치금 사전수령제도 243
제4절 기타 지도감독상 의무 245
①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45
② 교육 246
기출 및 예상문제 250

제7장 중개보수
제1절 중개수수료 278
① 중개수수료의 의의 및 성격 278
② 중개수수료규정의 적용범위 279
③ 중개수수료청구권 279
④ 중개수수료의 범위 281
⑤ 중개수수료의 산정 283
⑥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285
제2절 실비 286
① 실비의 의의 286
② 실비의 한도 및 기준 286
③ 실비의 부담자 287
④ 실비의 지급시기 287
기출 및 예상문제 288

제8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절 협회의 설립 및 구성 294
① 협회의 설립 294
② 협회의 구성 296
제2절 협회의 업무 297
① 고유업무 297
② 수탁업무 298
③ 공제사업 298
제3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301
① 지도감독 301
② 위반시 제재 301
기출 및 예상문제 302

제9장 포상금 및 수수료
제1절 포상금제도 308
① 의의 및 취지 308
② 신고고발의 대상자 308
③ 포상금 지급요건 308
④ 포상금 지급절차 309
제2절 수수료 311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311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311
③ 업무수탁자가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312
기출 및 예상문제 313

제10장 지도감독 및 벌칙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317
① 감독관청 및 감독대상자 317
②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318
③ 감독상 명령 등의 방법 318
④ 위반시 제재 319
제2절 행정처분 319
① 서설 319
②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320
③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24
④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31
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333
제3절 벌칙 334
① 서설 334
② 행정형벌 336
③ 행정질서벌 338
기출 및 예상문제 346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부동산중개실무 총론
① 중개실무의 의의 366
② 중개실무의 범위 366
③ 중개실무의 과정 367
기출 및 예상문제 369

제2장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제1절 중개의뢰접수 371
① 중개대상물의 수집 371
② 중개의뢰 접수처리 373
제2절 중개계약 375
① 서설 375
②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류 378
③ 중개계약의 종료 381
기출 및 예상문제 382

제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활동
제1절 서설 386
① 조사확인의 의의 386
② 조사확인의 목적 386
③ 조사확인의 대상 387
제2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방법 387
①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방법 387
② 공부를 통한 조사확인방법 387
③ 현장답사에 의한 조사확인방법 390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사항 391
①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391
②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97
③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420
④ 그 밖의 조사확인사항 449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455
① 서설 455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455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방법 457
기출 및 예상문제 463

제4장 부동산 중개활동
제1절 서설 485
① 의의 485
② 부동산의 판매과정 485
제2절 AIDA원리 487
① 의의 487
② AIDA원리의 4단계 487
제3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488
① 고객의 분석 488
②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489
제4절 현지안내 및 불만처리와 설득 493
① 현지안내 493
② 불만처리와 설득방법 494
제5절 클로우징 494
① 클로우징의 의의 494
② 클로우징의 시기와 제3자 494
③ 클로우징의 기법 495
기출 및 예상문제 497

제5장 거래계약의 체결
제1절 서설 500
① 계약자유의 원칙 500
② 거래계약서의 기능 500
제2절 계약당사자의 확인 501
① 권리의 진정성 확인 501
② 권한의 진정성 확인 502
③ 처분능력의 확인 503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508
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508
②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517
기출 및 예상문제 523

제6장 부동산거래관련 주요제도(법률)
제1절 주택임차인 보호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527
① 총설 527
② 대항력 529
③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535
④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전환율 537
⑤ 보증금의 회수 537
⑥ 주택임차권의 승계 546
제2절 상가건물임차인 보호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47
① 총설 547
② 대항력 549
③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550
④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전환율 553
⑤ 보증금의 회수 554
⑥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56
제3절 계약서 검인제도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558
① 서설 558
②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신청의무 558
③ 계약서 검인제도 561
제4절 명의신탁제도(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65
① 총설 565
②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569
③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 573
④ 위반시 제재 574
기출 및 예상문제 579

제7장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제1절 경매 594
① 서설 594
② 경매절차 596
③ 입찰과 배당의 제한 611
④ 권리분석 613
제2절 공매 616
① 공매의 의의 616
② 공매의 종류 616
③ 경매와 공매의 비교 617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제도 618
① 총칙 618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620
③ 실무교육 623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공제사업 624
⑤ 매수신청대리행위 627
⑥ 의무와 금지행위 630
⑦ 지도 및 감독 632
기출 및 예상문제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