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22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32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40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47
CHAPTER 0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64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77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 120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32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49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58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66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79
CHAPTER 07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190
제2절 선 매 205
제3절 지가 동향의 조사 207
CHAPTER 08 보칙 등
제1절 비 용 210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213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219
제4절 기 타 221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232
제2절 용어의 정의 232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4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238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 244
CHAPTER 03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시행자 252
제2절 실시계획 263
CHAPTER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식 270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7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86
제4절 준공검사 등 304
CHAPTER 05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306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309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사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312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318
제3절 벌 칙 321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및 이유 326
제2절 용어의 정의 327

CHAPTER 02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332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35
제3절 안전진단 및 사업 시행 여부의 결정 350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법 및 시행자 356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65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83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92
제5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403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6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비용부담 422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26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임대 및 양여 428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31
CHAPTER 05 감독·유지·벌칙 등
제1절 감 독 438
제2절 유지·관리 등 445
제3절 벌 칙 450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456
제2절 용어의 정의 456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역 466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69
제5절 건축위원회 471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절차 480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492
제3절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498
제4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501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512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 지 522
제2절 도 로 526
제3절 건축선 529
제4절 공개공지 5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내력구조 534
제2절 거실 등에 관한 기준 536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539
제4절 내화 및 방화에 관한 규정 545
제5절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및 범죄예방 549
CHAPTER 0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552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553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557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558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65
CHAPTER 07 건축설비
제1절 건축설비기준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70
제2절 승강기의 설치 572
제3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574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576
CHAPTER 09 건축협정 590
CHAPTER 10 보칙 등
제1절 분쟁위원회 598
제2절 감 독 602
제3절 권한의 위임 603
제4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603
제5절 이행강제금 604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606
제7절 청 문 608
제8절 행정형벌 608
제9절 과태료 611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설 614
제2절 용어의 정의 615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626
제2절 주택조합 631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39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6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672
제2절 입주자모집 등 682
제3절 주택의 공급방법 등 690
제4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700
제5절 공급질서 유지방안 705
CHAPTER 04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716
제2절 리모델링 718
제3절 하자보수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740
제4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755
제5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758
제6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760
CHAPTER 05 주택자금
제1절 주택상환사채 768
제2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770
CHAPTER 06 보칙 등 772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칙 778
제2절 용어의 정의 77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782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785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789
제4절 농지의 처분 79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796
제2절 대리경작제도 800
제3절 농지이용증진방안 803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80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812
제2절 농지의 전용 822
CHAPTER 05 보칙 등 844
APPENDIX 부록
01 제26회 기출문제 850
02 제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