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세트 - 전4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1 공인중개사 법령
CHAPTER 01 총 칙
제1절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변천과정 및 제정목적 20
제2절제2절 용어의 정의 24
제3절제3절 중개대상물 37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제1절제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8
제2절제2절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66
CHAPTER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1절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의의 및 성질 70
제2절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72
제3절제3절 등록 등의 결격사유 92
CHAPTER 04 중개업무
제1절제1절 업무의 범위 106
제2절제2절 고용인 113
제3절제3절 중개사무소 121
제4절제4절 인장등록 140
제5절제5절 휴업 및 폐업 145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제1절 중개계약 152
제2절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63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제1절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76
제2절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185
제3절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88
절 제4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196
CHAPTER 0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 202
제2절 신고내용의 조사, 신고가격의 검증 등 211
제3절 해제 등의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등 213
CHAPTER 08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제1절 절제1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226
제2절 절제2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236
CHAPTER 09 중개보수
제1절 절제1절 중개보수 일반 242
제2절 절제2절 중개보수 243
제3절 절제3절 실 비 250
CHAPTER 10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보칙 등
제1절 절제1절 협 회 254
제2절 절제2절 교 육 265
제3절 절제3절 업무위탁 270
제4절 절제4절 포상금 272
제5절 절제5절 행정수수료 등 276
CHAPTER 11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제1절 절제1절 감독상 명령 280
제2절 절제2절 행정처분 282
CHAPTER 12 벌칙(행정벌)
제1절 절제1절 총 설 310
제2절 절제2절 행정형벌 313
제3절 절제3절 행정질서벌 316

PART 2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제1절 절제1절 중개실무 총설 324
제2절 절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중개의뢰의 접수) 327
CHAPTER 02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제1절 절제1절 총 설 336
제2절 절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방법 337
제3절 절제3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확인 341
제4절 절제4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391

CHAPTER 03 중개활동
제1절 절제1절 부동산의 판매활동 412
제2절 절제2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416
제3절 절제3절 중개업경영 421
CHAPTER 04 거래계약의 체결
제1절 절제1절 총 설 424
제2절 절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429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제1절 절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40
제2절 절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446
제3절 절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54
제4절 절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77
제5절 절제5절 법원경매 및 공매 492
제6절 절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규칙 및 예규 506

부 록
01 제26회 기출문제 530
02 제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544
03 공인중개사법령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0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22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32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40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47
CHAPTER 0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64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77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 120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32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49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58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66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79
CHAPTER 07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190
제2절 선 매 205
제3절 지가 동향의 조사 207
CHAPTER 08 보칙 등
제1절 비 용 210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213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219
제4절 기 타 221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232
제2절 용어의 정의 232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4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238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 244
CHAPTER 03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시행자 252
제2절 실시계획 263
CHAPTER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식 270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7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86
제4절 준공검사 등 304
CHAPTER 05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306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309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사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312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318
제3절 벌 칙 321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및 이유 326
제2절 용어의 정의 327

CHAPTER 02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332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35
제3절 안전진단 및 사업 시행 여부의 결정 350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법 및 시행자 356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65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83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92
제5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403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6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비용부담 422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26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임대 및 양여 428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31
CHAPTER 05 감독·유지·벌칙 등
제1절 감 독 438
제2절 유지·관리 등 445
제3절 벌 칙 450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456
제2절 용어의 정의 456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역 466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69
제5절 건축위원회 471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절차 480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492
제3절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498
제4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501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512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 지 522
제2절 도 로 526
제3절 건축선 529
제4절 공개공지 5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내력구조 534
제2절 거실 등에 관한 기준 536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539
제4절 내화 및 방화에 관한 규정 545
제5절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및 범죄예방 549
CHAPTER 0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552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553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557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558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65
CHAPTER 07 건축설비
제1절 건축설비기준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70
제2절 승강기의 설치 572
제3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574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576
CHAPTER 09 건축협정 590
CHAPTER 10 보칙 등
제1절 분쟁위원회 598
제2절 감 독 602
제3절 권한의 위임 603
제4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603
제5절 이행강제금 604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606
제7절 청 문 608
제8절 행정형벌 608
제9절 과태료 611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설 614
제2절 용어의 정의 615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626
제2절 주택조합 631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39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6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672
제2절 입주자모집 등 682
제3절 주택의 공급방법 등 690
제4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700
제5절 공급질서 유지방안 705
CHAPTER 04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716
제2절 리모델링 718
제3절 하자보수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740
제4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755
제5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758
제6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760
CHAPTER 05 주택자금
제1절 주택상환사채 768
제2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770
CHAPTER 06 보칙 등 772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칙 778
제2절 용어의 정의 77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782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785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789
제4절 농지의 처분 79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796
제2절 대리경작제도 800
제3절 농지이용증진방안 803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80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812
제2절 농지의 전용 822
CHAPTER 05 보칙 등 844
APPENDIX 부록
01 제26회 기출문제 850
02 제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864

[부동산공시법]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설
제1절 지적제도 개관 20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28
제3절 토지의 등록 33
CHAPTER 02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60
제2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75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81
제4절 부동산종합공부 87
CHAPTER 0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90
제2절 축척변경 112
제3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24
제4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125
CHAPTER 04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132
제2절 지적측량의 절차 138
제3절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통보 143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지적위원회 146
2. 지적측량 적부심사 150

PART 2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부동산등기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관 158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66
제3절 등기사항 172
제4절 부동산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182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89
CHAPTER 02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절차 개시 200
제2절 등기신청행위 207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208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전자신청) 210
제5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225
제6절 등기신청 및 필요한 정보 247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67
제8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270
제9절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79

CHAPTER 0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302
2. 환매권에 관한 등기 335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8
4. 지상권에 관한 등기 341
5. 지역권에 관한 등기 346
6. 전세권에 관한 등기 348
7. 저당권에 관한 등기 353
8.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66
9. 임차권에 관한 등기 368
CHAPTER 04 각종의 등기절차
1. 변경등기 378
2. 경정등기 395
3. 말소등기 402
4. 멸실등기 409
5. 말소회복등기 411
6. 촉탁에 의한 등기 416
7. 가등기 429
CHAPTER 0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62
2. 규약상 공용부분 467

CHAPTER 06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470
2. 등기관 473
3. 등기에 관한 장부 474
CHAPTER 07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 의 494
2. 이의신청의 대상 494
3. 이의신청의 절차 495
4.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497
5. 불복절차 498

APPENDIX 부록
01 제26회 기출문제 504
02 제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513

[부동산세법]
PART 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租稅)의 정의 및 조세원칙 20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25
제3절 조세용어의 정의 36
CHAPTER 0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6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62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64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68
CHAPTER 03 조세우선권 및 배당 순서
제1절 조세(租稅)의 우선권 등 72
제2절 매각대금 배당순위 74
CHAPTER 04 조세 불복 절차
제1절 국세의 불복 76
제2절 지방세의 불복 79

PART 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제1절 취득세(取得稅)의 개념 및 과세대상 86
제2절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94
제3절 납세의무자 113
제4절 과세표준 120
제5절 세 율 129
제6절 비과세대상 157
제7절 납세절차 등 160

CHAPTER 02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173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75
제3절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 178
제4절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182
제5절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188
제6절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189

CHAPTER 03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기본개념 197
제2절 과세대상 199
제3절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 203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207
제5절 재산세 비과세대상 217
제6절 납세절차 221
제7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분류 230
제8절 특별시 재산세 253

PART 3 국 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258
제2절 과세대상 261
제3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63
제4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73
제5절 비과세대상 등 278
제6절 납세절차 279
CHAPTER 02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기본개념 287
제2절 부동산 사업관련 종합소득세 291
CHAPTER 03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303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06
제3절 양도의 개념과 형태 311
제4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320
제5절 납세의무자 328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328
제7절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359
제8절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규정 대상 365
제9절 납세절차 377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89
제11절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배제 395

APPENDIX 부 록
01 제26회 기출문제 422
02 제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