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자동차보험이론

제1장 총 설

제1절 자동차보험의 개론
Ⅰ.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2. 기능
Ⅱ. 자동차 사고의 분류와 담보종목
1. 인적사고의 담보
2. 물적사고의 담보
Ⅲ. 자동차보험의 체계
1. 자동차보험상품의 종류
2. 담보종목의 종류
Ⅳ.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
1. 의의
2. 자동차보험계약의 요소
Ⅴ. 보험계약의 성립 및 청약 철회
1. 보험계약의 성립
2. 청약철회
Ⅵ. 자동차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제2절 자동차보험과 형사책임
Ⅰ. 서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제정목적 및 취지
2. 처벌의 특례
3. 우선지급제도
제3절 자동차보험의 약관
Ⅰ. 의의
1. 보통보험약관
2. 특별보험약관
Ⅱ. 보험약관 규정내용과 상법 규정내용과의 관계
Ⅲ. 보험약관의 구속력
Ⅳ.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의의
2. 규정취지
3. 대상이 되는 약관과 내용
4. 입증책임
5.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6. 의무위반 시 효과
Ⅴ. 자동차보험 약관개정내용 (2006.4.1 시행)
Ⅵ. 자동차보험 약관개정내용 (2006.11.10 개정)
Ⅶ. 자동차보험 약관개정내용 (2010년 4월 계약부터 적용)
Ⅷ. 자동차보험 약관개정내용 (2011년 6월 계약부터 적용)

제2장 자동차보험관련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Ⅰ. 서 론
1. 제정취지 및 제정목적
2. 적용대상 및 성격
3. 구성 및 주요내용
Ⅱ. 용어해설
1. 자동차
2. 운행
3. 자동차보유자
4. 운전자
Ⅲ.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1. 배상책임 주체(운행자)
2. 운행으로 인하여(상당인과관계)
3. 배상책임의 객체(타인)
4. 입증책임의 전환
5.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Ⅳ. 민법의 적용
Ⅴ. 의무보험의 가입
1. 가입대상 자동차
2. 인수거절 및 임의해지의 제한
3.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자배법 제6조)
4. 미가입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금지 (자배법 제8조)
5. 양도 후 무보험상태방지 규정 (자배법 제26조)
Ⅵ. 보험금 등의 청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 보험금 등의 청구
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자배법 제11조)
Ⅶ. 진료수가 및 정비수가의 법제화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자배법 제12조)
3. 입원환자의 관리 등 (자배법 제13조)
4.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지시 (자배법 제13조의2)
5. 기록의 열람 등 (자배법 제14조)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7조)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자배법 제19조)
Ⅷ.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 서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상 보상금 지급요건
3. 지급보상금의 산정
4. 청구권 등의 대위 (자배법 제39조)
5. 준용조항
6.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지원 및 재활 지원
Ⅸ. 압류 등의 금지
1. 의의
2. 압류
3. 양도
제2절 기타 관련법
Ⅰ. 형법
Ⅱ. 도로교통법
Ⅲ. 민법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 제2조
2. 군인 등에 대한 특례
Ⅴ. 교특법, 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1. 적용범위
2. 적용순서
3. 참고사항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책임론

제1절 보험자의 보상책임
Ⅰ. 자동차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의의
2. 배상(賠償 reparation)과 보상(補償 compensation)
3. 손해보상책임의 발생요건
Ⅱ. 배상책임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약관 내용
2. 내용분석
3. 배상책임담보에서의 피보험자
Ⅲ. 기타담보종목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2. 자기차량손해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Ⅰ. 서설
1. 의의
2. 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Ⅱ. 상법상
1. 보험 전반적 면책사유
2. 손해보험 일반적 면책사유
Ⅲ. 약관상
1. 공통면책사유
2. 배상책임 공통 면책사유(대인배상Ⅰ제외)
3. 담보별 고유면책사유
4.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제4장 손해론

제1절 담보종목별 보상한도
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배책보험)
1. 사망
2. 부상
3. 후유장해
4. 기타
Ⅱ. 대인배상Ⅱ
Ⅲ. 대물배상
Ⅳ. 자기신체사고
Ⅴ. 자동차 상해
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Ⅶ. 자기차량손해
Ⅷ. 운전자 보험
1. 사망
2. 부상(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
3. 후유장해
4. 생계비
5. 벌금
6. 방어비용
제2절 지급보험금의 계산
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Ⅲ. 자기차량손해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보험금 지급기준
Ⅰ.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Ⅱ. 대물배상 지급기준
Ⅲ. 기타보험의 지급기준
제4절 과실상계 등
Ⅰ. 과실상계
1. 의의
2. 인정이유
3. 유사개념과의 비교
4. 평가
5. 과실상계방법
6.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적용 우선순위
7.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 가?감산요소
8. 우자부담의 원칙
9. 이륜자동차 수정
Ⅱ. 손익상계
1. 의의
2. 손익상계 대상
Ⅲ. 동승자 감액
Ⅳ. 기왕증

제5장 보험일반사항

제1절 보험금 청구와 지급
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
1. 각 담보별 보험금 청구시기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3. 담보별 제출서류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
1. 피해자 직접청구권
2.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약관상 추가내용
Ⅲ. 가지급보험금 등의 청구
1. 의의
2. 지급한도
3. 지불거절 사유
4. 최종 보험금과의 관계
Ⅳ. 보험금의 지급방법
1. 금전보상
2. 현물보상
3. 도난 자동차의 반환
제2절 보험금 분담 및 보험자 대위
Ⅰ. 보험금의 분담
1. 중복보험인 경우
2. 동일계약 배상책임담보의 경우
3. 공동불법행위사고 피해자인 경우
Ⅱ. 보험자의 대위
Ⅲ.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 의의
2. 권리취득의 제한
3. 피보험자의 의무
제3절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Ⅰ.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1. 의의
2. 인정이유 및 법적성질
3. 고지내용
4.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5.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6.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 사기와의 관계
Ⅱ.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1. 의의
2. 인정이유 및 법적성질
3. 통지내용
4.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5. 위험증가를 통지한 경우와 해지권의 제한
6.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사고발생시의 의무
1. 의의
2. 인정이유 및 법적성질
3. 내용
4. 의무위반의 효과
5. 약관규정상 보험계약자등의 이행사항
제4절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환급
Ⅰ.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소멸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3.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실효)
4.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Ⅱ. 보험료 환급
1. 무효의 경우
2. 효력상실(실효)의 경우
3. 해지의 경우
4. 해제의 경우
5. 운휴의 경우
제5절 보험계약의 승계(양도, 대체)
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약관규정
2. 승인주의를 채택한 이유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형태
4. 양도의 시점
5. 양도의 효과
6.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Ⅱ.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1. 대체의 의의
2. 약관규정
3. 계약승계의 요건
4. 계약승계의 효과
5. 보상책임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

제6장 기타사항 및 특별약관

제1절 기타사항
Ⅰ. 합의(合意)
1. 의의
2. 합의권자의 의의
3. 합의의 효력
4. 합의의 무효와 취소
5.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 등의 대행
Ⅱ.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1. 가입자중심 요율체계
2. 적용보험료의 계산식(예시)
3. 보험료 변경 시
4.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5. 보험료 용어해설
Ⅲ. 기타
1. 분쟁의 조정
2. 관할법원
3. 공탁금 대부
4. 준용규정(준거법)
5.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6.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7.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8.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9. 용어정리
제2절 특별약관
Ⅰ. 의의
Ⅱ.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의의
2. 최고의 방법 및 효과
3. 보상책임
4. 보험계약의 부활
Ⅲ. 운전자 한정특약
1. 서
2. 가족한정운전특약
3. 운전자 연령제한특약
4.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
Ⅳ.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1. 의의
2. 적용대상
3. 피보험자
4. 다른 자동차 의미
5. 면책사유
6. 보상책임
7.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대체의 경우
Ⅴ.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 서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5. 예외
Ⅵ. 기타 특별약관
1.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4.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5.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3절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Ⅰ. 보상책임
Ⅱ. 특성
Ⅲ. 종류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2.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3.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4.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5.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6. 제작 중 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7.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8.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특별약관
10.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문 제
제1장 총설 :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자동차보험관련법 :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책임론 :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손해론 : 기출 및 예상문제
제5장 보험일반사항 : 기출 및 예상문제
제6장 기타사항 및 특별약관 : 기출 및 예상문제
기출문제(2002~2012년)

부 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민법(채권편 제5장 불법행위)
상법(제4편 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