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Chapter 01 배상책임 총론
제1절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1. 채무불이행책임
2. 불법행위책임

제2절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의 의의
2. 불법행위의 특징
3.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예외
5. 특수불법행위
6. 불법행위의 효과
7. 소명시효

제3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
1.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Chapter 02 손해배상 범위
제1절 손해의 분류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제2절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2. 개호비
3. 장례비

제3절 소극적 손해
1. 소득
2.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3. 가동기간
4. 중간이자 공제
5. 생활비 공제
6. 일실수입 계산방법
7. 일싱퇴직금

제4절 정신적 손해
1. 위자료
2. 산정
3. 과실상계
4. 손익상계

제5절 기여도 공제
1. 기왕증과 특이체질의 고려
2. 기여도 참작의 순서
3. 기여도 참작의 범위
4. 기여도 관련된 판례

Chapter 03 배상책임 보험
제1절 배상책임 보험 개요
1. 배상책임보험의 성립과 발전
2.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
3. 배상책임보험의 전망

제2절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일자
3. 보험가액
4.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제3절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2.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3.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4.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5. 기초배상책임보험, 초과배상책임보험 및 포괄배상책임보험
6. 배상책임보험과 보상책임보험
7. 법률상 배상책임보험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

제4절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체계
1. 국문약관
2. 영문약관
3. 비교

제5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 보통약관의 구성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Insured)
4. 보장지역(Policy Territory)
5. 보험기간(Policy Period)
6. 사고(Occurrence)
7. 신체장해(Bodily Injury)
8. 재물손해(Property Damage)
9. 보험료
10.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보상한도
11. 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3. 보험자의 개입권(제3자의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4.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금

제6절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특별약관
1. 시설소유ㆍ관리자 특별약관
2. 도급업자 특별약관
3.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4. 주차장 특별약관
5.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6.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7.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8. 곤도라운영자 특별약관
9.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10.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11. 인격침해 특별약관
12.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13. 계약상 가중 특별약관
14. 임상시험 특별약관

제7절 의무배상책임보험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2. 특약부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4. 선주배상책임보험과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5.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6.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7.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8. 재난배상책임보험

제8절 기타 국문 배상책임보험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 일상생활배상책임

제9절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 전문직업의 개요
2. 전문직업의 위험과 배상책임
3.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4.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5.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제10절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meral Liability Policy)
1. 개요
2. 약관 구성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Chapter 0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1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총설
1. 총설
2. 유형

제2절 재해보상 관련법률 규정
1. 근로기준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선원법

제3절 재해보상 요건
1. 근로자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 업무상 재해
4. 업무상 질병
5.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4절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보상하는 손해
2. 약관체계
3. 보통약관
4.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5. 추가특별약관

제5절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보상하는 손해
2. 약관구성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보험금 지급

제6절 선원근로재자해보장책임보험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가입대상
4. 약관구성
5. 보상하는 손해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7. 보험금 지급

제7절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1. 담보내용
2. 약관구성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보험금 산정시 고려사항

제8절 특수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
1. 정의
2. 적용범위
3. 약관의 구성
4. 담보내용

Chapter 05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