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 2차 기본이론서 부동산공법

part 1. 부동산공법
chapter 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01 부동산공법의 의의
02 부동산공법의 성격

par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도
01 용도지역
02 용도지구
03 용도구역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chapter 6 지구단위계획구역
01 지구단위계획구역
02 입지규제최소구역
chapter 7 개발행위 허가 등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chapter 9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01 토지거래허가제
02 선매제도
03 지가동향조사
chapter 10 보칙 등
01 도시계획위원회
02 용시범도시의 지정·지원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04 기타 등

part 3.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02 실시계획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5 보칙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02 벌칙

part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02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01 정비사업의 시행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03 사업시행계획 등
04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05 정비사업의 시행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01 비용부담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02 감독 등
chapter 6 보칙 및 벌칙
01 보칙
02 벌칙

part 5. 건축법
chapter 1 총칙
01 건축법의 제정목적
02 용어정의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05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02 건축허가
03 건축신고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05 용도변경
06 가설건축물(법 제20조)
07 건축절차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1 대지
02 도로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01 구조내력 등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03 방화에 관한 규정
chapter 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01 건축물이 대지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02 건폐율·용적률
03 대지의 분할제한과 공지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법 제73조, 영 제199조)
05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6 건축설비
chapter 7 공개공지 등
chapter 8 특별건축구역
01 특별건축구역
02 건축협정
03 특별가로구역
chapter 9 보칙
01 감독
0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03 이행강제금
0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법 제81조)
05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06 벌칙

part 6. 주택법
chapter 1 총칙
01 주택법의 제정목적 등
02 국가 등의 의무 등
chapter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chapter 3 주택의 건설 등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02 주택조합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05 사업의 시행
chapter 4 주택의 공급
01 주택의 공급 등
02 주택의 공급 방법
03 주택공급질서 유지
chapter 5 주택의 관리
01 주택의 관리 방법 등
02 주택의 전문관리 등
chapter 6 주택자금
01 국민주택기금
02 주택상환사채 등
chapter 7 주택의 거래
chapter 8 보칙
chapter 9 벌칙

part 7. 농지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농지의 소유
chapter 3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02 대리경작제도
03 농지의 이용 등
04 농지의 임대차 등(2012년 개정)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02 농지의 전용
chapter 5 보칙 및 벌칙

part 8. 기출문제
chapter 1 기출문제
chapter 2 정답 및 해설
chapter 3 제26회 기출문제

part 9.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