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Ⅰ. 분석의 배경
1. 분석의 목적
2. 분석의 방향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체계
1.산업안정보건법의 목적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산안법 제정
2) 산안법 구조
3.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의 법리
4.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주체로서 '근로자' 개념의 문제
5. 소결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법론적 보호법리
1. 문제의 소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구조
1) 산재법과 산안법의 관계
2)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문제점
4.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도입을 위한 방법론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해석론적 보호 법리
1. 논의의 전제
2. 근로관계의 성립요건
3. 판레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제1의 기준으로서 계약유형
2) 제2의 기준으로서 종속성
4. 종속성 개념의 변화
5. 종속성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
1) 종속성 개념
2) 인적 종속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경제적 종속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조적적 종속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론
1) 문제제기
2) 독일 노동법상 유사근로자 개념
3) 독일 산안법상 유사근로자 개념의 본질
4) 독일 산안법상 유사근로자 보호법리

Ⅴ. 분석결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