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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1639
· 쪽수 : 247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전체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허가ㆍ인가ㆍ특허로서의 지정
1. 허가로서의 지정
2. 인가로서의 지정
3. 특허로서의 지정
4. 검토
제3절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1. 행정관청 의제로서의 지정
2. 대행ㆍ위탁ㆍ이양으로서의 지정
3. 검토
제4절 지정제도의 기타 입법례
1.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2. 지원ㆍ육성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3. 규제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4. 부관적 성격의 지정
제5절 지정기관제도와 접점
제3장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분석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개관
1. 지정기관의 의의와 동향
2. 지정기관의 제도적 근거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현황
1. 개관
2. 지정검사ㆍ검정ㆍ인증기관의 현황
3. 지정시험ㆍ조사ㆍ평가기관의 현황
4. 지정교육ㆍ전문ㆍ관리기관의 현황
5. 지정기관에 관한 기타 입법현황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1. 지정기관의 지정
2. 지정기관의 의무
3. 지정기관의 감독
4. 수수료 및 벌칙
제4장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지정기관제도의 법률문제
1. 행정청과 지정기관의 관계
2. 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3. 지정기관의 헌법적 한계
제2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과제
1. 개관
2.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3. 권리구제와 수익자부담의 고려
4. 행정의 종합성과 유연성 강화
제3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1. 개관
2. 지정목적의 명확화
3. 지정요건의 구체화
4. 지정취소의 객관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