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독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제1절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제2절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 개관
2. 연방환경ㆍ자연보호ㆍ건축ㆍ원자로안전부
3. 원자력에너지를 위한 주 위원회(LAA)
4. 자문위원회
5. 전문가 참여
6. 연방경제수출관리청과 연방재정부 또는 연방 재정부가 지정하는 세관
7. 연방방사서방호청
8. 연방행정청
9. 항공연방청
10. 연방네트워크기관
11. 연방핵폐기청
12. 주 행정기관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제1절 국내의 원자력 관련법제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 현황
제2절 독 일
1. 원자력이용 현황
2. 안전규제 관련법령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제1절 국 내
1. 원자력안전법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절 독 일
1. 승인
2. 예비결정ㆍ부분승인ㆍ이의신청
3. 승인소유자의 의무
4. 허가절차: 계획한정
5. 변경금지
6. 관계인의 신뢰성에 대한 검사
7. 내용제한, 부관, 철회, 표시
8. 국가감독
9. 검사, 평가 및 지속적 개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