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01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정의 의의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0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의 의의 13
01절 행정법의 의의 13
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6
03절 법치행정 17
04절 행정법의 법원 26
0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06절 행정법의 효력 58

제3장 법률관계 64
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5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0
03절 특별행정법관계 84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 88
01절 행정법상 사건 88
02절 사인의 공법행위 95

02 행정작용

제1장 행정입법 110
01절 법규명령 110
02절 행정규칙 128

제2장 행정행위 143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3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8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61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200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07절 행정행위의 소멸 237

제3장 그밖의 행정작용 250
01절 확 약 250
02절 행정계획 254
03절 공법상 계약 263
04절 행정지도 270

제4장 행정절차?정보제도 275
01절 행정절차법 275
02절 정보제도 298

03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326
0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6
0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8

제2장 행정벌 360
01절 행정형벌 360
02절 행정질서벌 36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80
01절 과징금 380
0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384

04 권리구제

제1장 손해전보제도 388
01절 국가배상법 388
02절 손실보상제도 417
03절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431

제2장 행정쟁송제도 433
01절 행정심판법 433
02절 행정소송법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