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규 형법 기본서 - 전2권 (형법총론 + 형법각론)

[총론 목차]

제1편 서론
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7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8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9

3장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4장 형법이론 50
제1절 형벌이론 50
제2절 범죄이론 51
제3절 형법학파 52

제2편 범죄론

1장 범죄의 기본개념 5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4
Ⅰ. 범죄의 의의와 본질 54
Ⅱ.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55
Ⅲ. 범죄의 종류 57
제2절 행위론 63
Ⅰ. 서 론 63
Ⅱ. 행위론의 내용 64
제3절 범죄체계론 6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6
Ⅰ. 행위의 주체 66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72

2장 구성요건 73
제1절 구성요건이론 73
Ⅰ. 구성요건의 의의 73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73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74
Ⅳ. 구성요건의 유형 76
Ⅴ. 구성요건의 요소 7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9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9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79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81
제3절 부작위범 82
Ⅰ. 서 론 82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85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88
Ⅳ. 관련문제 9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7
Ⅰ. 서 론 97
Ⅱ. 인과관계의 유형 97
Ⅲ. 인과관계이론 99
Ⅳ.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7
Ⅰ. 서 론 107
Ⅱ. 고의의 본질 109
Ⅲ. 고의의 내용 110
Ⅳ. 고의의 종류 11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6
Ⅰ. 서 론 11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17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18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119
Ⅴ. 인과관계의 착오 122
Ⅵ. 개괄적 고의 123
제7절 과 실 124
Ⅰ. 서 론 124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29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37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38
Ⅴ. 관련문제 1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5
Ⅰ. 서 론 14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4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48
Ⅳ. 관련문제 153

3장 위법성 15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7
Ⅰ. 위법성의 의의 157
Ⅱ. 위법성의 본질 158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59
Ⅳ. 위법성조각사유 160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162
제2절 정당방위 164
Ⅰ. 정당방위의 의의 164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65
Ⅲ.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76
제3절 긴급피난 180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8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2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87
Ⅴ. 의무의 충돌 187
제4절 자구행위 190
Ⅰ. 자구행위의 의의 190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91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5
Ⅰ. 서 론 195
Ⅱ. 양 해 196
Ⅲ. 피해자의 승낙 199
Ⅳ. 추정적 승낙 203
제6절 정당행위 206
Ⅰ. 서 론 20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0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8

4장 책임론 230
제1절 책임이론 230
Ⅰ. 책임의 의의 230
Ⅱ. 책임의 근거 231
Ⅲ. 책임의 본질 233
Ⅳ. 책임판단의 대상 234
제2절 책임능력 235
Ⅰ. 책임능력의 의의 235
Ⅱ. 책임무능력자 237
Ⅲ. 한정책임능력자 242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47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47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48
제4절 법률의 착오 251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251
Ⅱ.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25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60
제5절 기대가능성 263
Ⅰ. 서 론 26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63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264
Ⅳ.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4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66
Ⅵ.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66
Ⅶ. 강요된 행위 268

5장 미수론 27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73
제2절 장애미수 277
Ⅰ. 의 의 277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78
Ⅲ. 장애미수의 처벌 287
Ⅳ. 관련문제 287
제3절 중지미수 288
Ⅰ. 서 론 288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89
Ⅲ. 중지미수의 처벌 294
Ⅳ. 관련문제 295
제4절 불능미수 297
Ⅰ. 불능미수의 의의 297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98
Ⅲ. 불능미수의 처벌 302
제5절 예비죄 303
Ⅰ. 서 설 303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30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305
Ⅳ. 관련문제 308

6장 공범론 311
제1절 공범이론 311
Ⅰ. 서 설 31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315
Ⅲ. 공범의 종속성 318
제2절 간접정범 320
Ⅰ. 간접정범의 의의 32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21
Ⅲ. 간접정범의 처벌 325
Ⅳ. 관련문제 326
Ⅴ. 특수교사ㆍ방조 329
제3절 공동정범 330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330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31
Ⅲ. 공동정범의 처벌 345
Ⅳ.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345
Ⅴ. 동시범 346
제4절 교사범 350
Ⅰ. 교사범의 의의 350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350
Ⅲ. 교사의 착오 354
Ⅳ. 교사범의 처벌 356
Ⅴ. 관련문제 356
제5절 종 범 358
Ⅰ. 종범의 의의 358
Ⅱ. 종범의 성립요건 359
Ⅲ. 종범의 착오 364
Ⅳ. 종범의 처벌 365
Ⅴ. 관련문제 365
제6절 공범과 신분 366
Ⅰ. 공범과 신분의 의의 366
Ⅱ.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366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68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371

7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Ⅰ. 죄수론의 의의 372
Ⅱ. 죄수결정의 기준 372
Ⅲ. 수죄의 처벌 376
제2절 일 죄 377
Ⅰ. 서 론 377
Ⅱ. 법조경합 377
Ⅲ. 포괄일죄 387
제3절 수 죄 397
Ⅰ. 상상적 경합 397
Ⅱ. 실체적 경합 405

제3편 형벌론
1장 형벌의 종류 41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414
제2절 사 형 414
제3절 자유형 416
제4절 재산형 418
제5절 명예형 430
제6절 형의 경중 431

2장 형의 양정 432
제1절 의 의 43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32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433
제4절 양 형 440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41

3장 누 범 443
제1절 서 론 443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45
제3절 누범의 효과 448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48

4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49
제1절 집행유예 449
제2절 선고유예 455
제3절 가석방 459

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61
제1절 형의 시효 461
제2절 형의 소멸 462
제3절 형의 기간 464

6장 보안처분 465
제1절 서 론 465
제2절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65
제3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466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467

ㆍ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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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Ⅰ. 총 설 2
Ⅱ. 보통살인죄 2
Ⅲ. 존속살해죄 7
Ⅳ. 영아살해죄 9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11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2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Ⅷ. 살인예비ㆍ음모죄 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Ⅰ. 총 설 17
Ⅱ. 상해죄 17
Ⅲ. 존속상해죄 22
Ⅳ. 중상해죄 22
Ⅴ. 존속중상해죄 24
Ⅵ. 특수상해죄 24
Ⅶ.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25
Ⅷ. 상해의 동시범 특례 26
Ⅸ. 폭행죄 28
Ⅹ. 존속폭행죄 31
ⅩⅠ. 특수폭행죄 32
ⅩⅡ. 폭행치사상죄 36
ⅩⅢ.상습상해ㆍ폭행죄 3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Ⅰ. 총 설 38
Ⅱ. 과실치상죄 38
Ⅲ. 과실치사죄 3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40
제4절 낙태의 죄 47
Ⅰ. 총 설 47
Ⅱ. 자기낙태죄 49
Ⅲ. 동의낙태죄 51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51
Ⅴ. 부동의낙태죄 52
Ⅳ. 낙태치사상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Ⅰ. 총 설 54
Ⅱ. 유기죄 54
Ⅲ. 존속유기죄 58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59
Ⅴ. 영아유기죄 59
Ⅵ. 학대죄 59
Ⅶ. 존속학대죄 61
Ⅷ. 아동혹사죄 61
Ⅸ. 유기치사상죄 62

2장 자유에 대한 죄 63
제1절 협박의 죄 63
Ⅰ. 총 설 63
Ⅱ. 협박죄 63
Ⅲ. 존속협박죄 71
Ⅳ. 특수협박죄 71
Ⅴ. 상습협박죄 72
제2절 강요의 죄 72
Ⅰ. 총 설 72
Ⅱ. 강요죄 73
Ⅲ. 중강요죄 76
Ⅳ. 인질강요죄 7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78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7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8
Ⅰ. 총 설 78
Ⅱ. 체포ㆍ감금죄 79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83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3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84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84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5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5
Ⅰ. 총 설 85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86
Ⅲ.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91
Ⅳ. 인신매매죄 92
Ⅴ.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93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93
Ⅶ.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국외이송자수수ㆍ은닉죄 94
Ⅷ. 세계주의 9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4
Ⅰ. 총 설 94
Ⅱ. 강간죄 95
Ⅲ. 유사강간죄 99
Ⅳ. 강제추행죄 99
Ⅴ.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102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04
Ⅶ.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106
Ⅷ.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09
Ⅸ.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09
Ⅹ. 피감호자간음죄 112
ⅩⅠ. 피구금자간음죄 113
ⅩⅡ. 상습강간죄 113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6
Ⅰ. 총 설 116
Ⅱ. 명예훼손죄 118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13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33
Ⅴ. 모욕죄 13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1
Ⅰ. 총 설 141
Ⅱ. 신용훼손죄 142
Ⅲ. 업무방해죄 144
Ⅳ. 컴퓨터 업무방해죄 159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62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8
Ⅰ. 총 설 168
Ⅱ. 비밀침해죄 16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2
Ⅰ. 총 설 172
Ⅱ. 주거침입죄 173
Ⅲ. 퇴거불응죄 182
Ⅳ. 특수주거침입죄 183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184

5장 재산에 대한 죄 18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86
Ⅰ. 재산죄의 분류 186
Ⅱ. 재산죄의 객체 186
Ⅲ. 형법상의 점유 192
Ⅳ. 불법영득의사 200
Ⅴ. 친족상도례 208
제2절 절도의 죄 213
Ⅰ. 총 설 213
Ⅱ. 절도죄 21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0
Ⅳ. 특수절도죄 222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27
Ⅵ. 상습절도죄 228
제3절 강도의 죄 229
Ⅰ. 총 설 229
Ⅱ. 강도죄 23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37
Ⅳ. 특수강도죄 238
Ⅴ.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240
Ⅵ. 인질강도죄 247
Ⅶ. 강도상해ㆍ치상죄 247
Ⅷ. 강도살인ㆍ치사죄 251
Ⅸ. 강도강간죄 253
Ⅹ.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55
ⅩⅠ. 상습강도죄 255
ⅩⅡ. 강도예비ㆍ음모죄 256
제4절 사기의 죄 256
Ⅰ. 총 설 256
Ⅱ. 사기죄 257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90
Ⅳ. 준사기죄 29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5
Ⅵ. 부당이득죄 296
Ⅶ. 상습사기죄 297
Ⅷ. 신용카드범죄 297
제5절 공갈의 죄 303
Ⅰ. 총 설 303
Ⅱ. 공갈죄 30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11
Ⅳ. 특수공갈죄 312
Ⅴ. 상습공갈죄 312
제6절 횡령의 죄 312
Ⅰ. 총 설 312
Ⅱ. 횡령죄 313
Ⅲ. 업무상 횡령죄 34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2
제7절 배임의 죄 343
Ⅰ. 총 설 343
Ⅱ. 배임죄 344
Ⅲ. 업무상 배임죄 373
Ⅳ. 배임수재죄 373
Ⅴ. 배임증재죄 379
제8절 장물의 죄 381
Ⅰ. 총 설 381
Ⅱ. 장물죄 382
Ⅲ. 친족상도례 390
Ⅳ. 상습장물죄 390
Ⅴ.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390
제9절 손괴의 죄 392
Ⅰ. 총 설 392
Ⅱ. 재물손괴죄 39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98
Ⅳ.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98
Ⅴ. 특수손괴죄 398
Ⅵ. 경계침범죄 3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1
Ⅰ. 총 설 401
Ⅱ. 권리행사방해죄 402
Ⅲ. 점유강취죄 406
Ⅳ. 준점유강취죄 406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406
Ⅵ. 강제집행면탈죄 4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6
Ⅰ. 총 설 416
Ⅱ. 범죄단체조직죄 416
Ⅲ. 소요죄 418
Ⅳ. 다중불해산죄 419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2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1
Ⅰ. 총 설 421
Ⅱ. 폭발물사용죄 421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22
Ⅳ.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22
Ⅴ.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42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2
Ⅰ. 총 설 422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2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26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2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27
Ⅵ. 일반물건방화죄 428
Ⅶ. 연소죄 429
Ⅷ. 진화방해죄 429
Ⅸ.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30
Ⅹ.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430
ⅩⅠ.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30
ⅩⅡ.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431
ⅩⅢ. 실화죄 431
ⅩⅣ.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432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4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4
Ⅰ. 총 설 434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435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435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35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35
Ⅵ. 방수방해죄 436
Ⅶ. 과실일수죄 436
Ⅷ. 일수예비ㆍ음모죄 436
Ⅸ. 수리방해죄 4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7
Ⅰ. 총 설 437
Ⅱ. 일반교통방해죄 438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440
Ⅳ. 기차 등 전복죄 44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41
Ⅵ.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441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43
Ⅰ. 총 설 443
Ⅱ.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443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446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446
Ⅴ.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447
Ⅵ.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449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450
Ⅷ.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450
Ⅸ.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45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51
Ⅰ. 총 설 451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454
Ⅲ.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45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5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5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461
Ⅶ.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463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행사ㆍ수입ㆍ수출죄 463
Ⅸ.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464
Ⅹ. 소인 말소죄 464
ⅩⅠ.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464
ⅩⅡ. 예비ㆍ음모죄 46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65
Ⅰ. 총 설 465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47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79
Ⅳ.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481
Ⅴ. 공문서위조ㆍ변조죄 482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485
Ⅶ.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485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87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489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95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 행사죄 505
ⅩⅡ.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507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508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50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11
Ⅰ. 총 설 511
Ⅱ.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11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12
Ⅳ.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513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13

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15
Ⅰ. 총 설 515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15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515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16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516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16
Ⅶ. 수도불통죄 5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17
Ⅰ. 총 설 517
Ⅱ. 아편흡식죄 518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18
Ⅳ.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18
Ⅴ.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51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519
Ⅶ.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519
Ⅷ. 아편 등 소지죄 519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0
Ⅰ. 총 설 520
Ⅱ. 음행매개죄 520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521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523
Ⅴ. 공연음란죄 52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5
Ⅰ. 총 설 525
Ⅱ. 도박죄 526
Ⅲ. 상습도박죄 528
Ⅳ. 도박개장죄 529
Ⅴ.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53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2
Ⅰ. 총 설 532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32
Ⅲ. 사체 등 오욕죄 533
Ⅳ. 분묘발굴죄 533
Ⅴ.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533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6
제1절 내란의 죄 536
Ⅰ. 총 설 536
Ⅱ. 내란죄 536
Ⅲ. 내란목적살인죄 538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539
제2절 외환의 죄 539
Ⅰ. 총 설 539
Ⅱ. 외환유치죄 540
Ⅲ. 여적죄 540
Ⅳ. 모병이적죄 540
Ⅴ. 시설제공이적죄 541
Ⅵ. 시설파괴이적죄 541
Ⅶ. 물건제공이적죄 541
Ⅷ. 일반이적죄 542
Ⅸ. 간첩죄 542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46
ⅩⅠ.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5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6
Ⅰ. 총 설 546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547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54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48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548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548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548
Ⅵ. 중립명령위반죄 549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549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0
Ⅰ. 총 설 550
Ⅱ. 직무유기죄 551
Ⅲ. 피의사실공표죄 557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557
Ⅴ. 직권남용죄 559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562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563
Ⅷ. 선거방해죄 563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564
Ⅹ. 수뢰죄 573
ⅩⅠ. 사전수뢰죄 578
ⅩⅡ. 제3자 뇌물공여죄 579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582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583
ⅩⅤ. 사후수뢰죄 583
ⅩⅥ . 알선수뢰죄 584
ⅩⅦ. 증뢰죄 5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0
Ⅰ. 총 설 590
Ⅱ. 공무집행방해죄 590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599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60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08
Ⅶ.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608
Ⅷ. 공무상 비밀침해죄 612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12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612
ⅩⅠ. 공용물파괴죄 614
ⅩⅡ.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614
ⅩⅢ.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1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6
Ⅰ. 총 설 616
Ⅱ. 도주죄 616
Ⅲ. 집합명령위반죄 617
Ⅳ. 특수도주죄 617
Ⅴ. 도주원조죄 618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18
Ⅶ. 범인은닉죄 61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6
Ⅰ. 총 설 626
Ⅱ. 위증죄 626
Ⅲ. 모해위증죄 63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35
Ⅴ. 증거인멸죄 635
Ⅳ. 증인은닉ㆍ도피죄 640
Ⅶ. 모해증거인멸죄 640
제5절 무고의 죄 641
Ⅰ. 총 설 641
Ⅱ. 무고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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