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머 리 말 3

제1편 국가 보훈학의 개념과 기능
제1장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
제1절 서 론 17
제2절 국가보훈제도의 성립요건 18
1. 지리적 요건 19 2. 민족적 요건 19 3. 교육적 요건 21
제3절 국가보훈학의 본질과 개념 22
1. 국가보훈의 개념 23 2. 국가보훈학의 시원과 특성 25 3. 국가보훈학의 개념정립 28
제4절 국가보훈학과 타 학문과의 관계 32
1. 개 설 32 2. 보훈학과 학문과의 관계 33 3. 국가보훈과 보훈정책과의 관계 42
제5절 결 론 46
제2장 국가보훈학의 연구방법
제1절 기존의 연구동향 48
제2절 내외재적 접근방법 49
1. 내재적 접근방법 49 2. 외재적 접근방법 50
제3절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62
1.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62 2. 상징주의적 시각에서 본 보훈학 64
제4절 결 론 65
제3장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발달과정
제1절국민개병제의 유래 66
1. 국민개병제의 기원 66 2. 국민개병제의 유래 68
제2절 보훈제도의 유래 70
1.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보훈제도 70 2. 고려시대 74
3. 조선시대 78 4. 현대의 보훈제도 84
제3절 결 론 85
제4장 국가보훈의 기능과 내용
제1절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적 88
1. 국가보훈의 이념 88 2. 국가 보훈의 목적 88
제2절 국가보훈의 기능 89
1. 국가관 확립 89 2. 안보체제 강화 90 3. 민족정체성 확립 90
제3절 적용대상 90
1. 독립 국가 유공자 90 2. 참전 유공자 광주민주 유공자 91
3. 제대군인 91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2
제4절 사업내용 92
1.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92 2.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민족정기 선양사업 95
3. 보훈대상자 지원 103 4. 보훈행정대상자 현황 105
제5장 국가보훈정책의 개념과 기능
제1절 국가보훈정책의 개념과 성격 109
제2절 국가보훈정책의 기본이념과 사회적 기능 109
제3절 국가보훈정책과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 110

제2편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제1장 정책의 본질과 정책과정
제1절 정책의 의의 및 중요성 115
1. 정책의 의의 115 2. 정책의 중요성 116
제2절 정책의 특성과 유형 117
1. 정책의 특성과 유사개념 117 2. 정책의 유형 119
제3절 정책과정 123
1. 드로어의 분류 125 2. 다이의 분류 126 3. 기타의 분류 127 4. 본서의 입장 127
제2장 정책의제 형성론(정책의 형성과 채택)
제1절 정책의제형성의 개념 129
제2절 정책의제형성의 중요성 132
제3절 쟁점화의 과정 133
1. 이슈 주도자의 종류 133 2. 사회적 이슈의 촉발장치의 종류 134
제4절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접근이론 135
1. 제도이론 136 2. 의사결정이론 136 3. 체제이론 137
4. 집단이론 137 5. 엘리트이론 138
제5절 정책의제형성모형 139
1. 아이스턴의 이론 139 2. 켄드릭과 존스의 이론 139 3. 콥과 로스 등의 이론 141
제6절 정책의제의 종류와 형성과정 145
1. 정책의제의 종류 145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146 3. 정책의제형성의 영향요인 148
제7절 정책의제형성의 참여자 151
1. 공식적 참여자 152 2. 비공식적 참여자 154
제3장 정책결정론
제1절 정책결정의 개설 159
1. 정책결정의 개념 159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의 차이 160 3. 정책결정의 과정 161
제2절 정책결정의 유형 164
1. 조직적 결정과 개인적 결정 164 2. 정형화 결정과 비정형화 결정 164
3.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165 4. 전략적 결정과 관리적 결정 및 운영적 결정 166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성기준) 167
1. 서 설 167 2. 합리모형 167 3. 점증모형과 만족모형 168
4. 최적모형 170 5. 혼합관조모형 170
제4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권력기준) 171
1. 서 설 171 2. 권 력 171 3. 엘리트모형 172
4. 집단모형(다원론) 173 5. 체제모형 174 6. 제도모형 174
제5절 쓰레기통모형과 느슨한 연결체계 175
1. 쓰레기통모형 175 2. 느슨한 연결체계 177
제6절 무의사결정론 178
1. 서 언 178 2. 무의사결정론의 개념과 발생원인 179
3. 무의사결정의 유형 180 4. 무의사결정의 수단 182 5. 결 언 183
제4장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184
1. 정책집행의 의의 184 2. 정책집행의 범위와 전개과정 186
제2절 정책집행의 과정(단계) 189
1. 서 언 189 2. 레인과 라비노비치의 집행과정 189
제3절 정책집행 저해요인과 집행능력 향상방안 191
1. 정책집행의 저해요인 191 2. 정책집행의 능력 향상방안 192
제4절 정책집행에 대한 판단기준 193
제5절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95
제5장 정책분석론과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및 성격 200
1. 정책분석의 개념과 역할 200 2. 정책분석의 성격 201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및 문제점 201
1. 정책분석의 절차 201 2. 정책분석의 문제점 202
제3절 정책평가 의의와 및 필요성 204
1. 정책평가의 의의 204 2. 정책평가의 필요성 204
제4절 정책평가의 목적 및 기준 205
1. 정책평가의 목적 205 2. 정책평가의 기준 206
제5절 정책평가의 종류 및 방법 208
1. 정책평가의 종류 208 2. 정책평가의 방법 및 기법 209
제6절 정책평가의 과정 및 한계 210
1. 정책평가의 과정 210 2. 정책평가의 한계 213

제3편 한국의 보훈정책
제1장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제1절 서 론 217
제2절 보훈대상자 개관 218
1. 독립유공자 220 2. 국가유공자 220 3. 광주민주유공자 221
4. 한국전쟁유공자 221 5. 고엽제후유(의)증 221 6. 기타 대상 222
제3절 고령보훈대상자 삶의 질 실태분석 222
1. 고령보훈대상자의 현황 222 2. 고령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224
3. 고령보훈대상자의 주거실태 230 4. 고령보훈대상자의 의료실태 231
제4절 고령보훈대상자 삶의 질 개선방안 232
1. 노후복지 232 2. 전문인력 부족 및 시설운영미흡 233
3. 주거환경 개선 233 4. 기타 개선방안 234
제5절 결 론 237
제2장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대상범위
제1절 서 론 239
제2절 국가보훈제도 성립요건과 개념 240
1. 국가보훈제도의 성립요건 240 2. 국가보훈의 개념 247
제3절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과 문제점 249
1.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49 2.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제점 252
제4절 국가유공자 요구단체와 대상범위 256
1. 국가유공자 요구단체 현황 256 2. 국가유공자 대상범위 258 3. 대상범위 설정근거 260
제5절 결 론 261
제3장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편입정책
제1절 서 론 263
제2절 지원정책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64
1. 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264 2. 분석틀 265
제3절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현황 분석 266
1. 지원정책 현황 266 2. 지원정책 분석 269
제4절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편입 272
1. 지원정책의 문제점 272 2. 편입방안 273
제5절 결 론 275
제4장 제대군인 보훈정책
제1절 서 론 277
제2절 보훈정책의 이론적 배경 279
제3절 직업군인 복무여건 281
1. 복무환경 281 2. 정년제도 282 3. 재취업 현황 283
제4절 제대군인 보훈정책 현황 283
1. 국가유공자법 분석 284 2. 참전유공자법 분석 286
3. 제대군인지원법 분석 287 4. 근무중 상해자법 분석 290
제5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292
1. 문제점 292 2. 개선방안 294
제6절 결 론 295

제4편 주요국의 보훈정책
제1장 서 론
제 2장 주요국의 국가보훈제도 성립과정
제1절 미 국 302
제2절 캐나다 303
제3절 호 주 304
제4절 프랑스 305
제5절 독 일 305
제3장 보훈복지정책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보훈복지정책 이론적 배경 306
제2절 분석틀 308
제4장 주요국가 보훈정책 비교분석
제1절 한국의 보훈정책 311
1. 한국의 보훈조직과 역사 311 2. 한국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312
제2절 미국의 보훈조직과 지원내용 318
1. 미국개관 318 2. 미국의 보훈조직과 역사 320 3. 미국의 보훈정책대상과 지원내용 323
제3절 중국의 보훈정책 330
1. 중국 개관 330 2. 중국의 보훈조직과 역사 331 3. 중국의 보훈정책대상과 지원내용 333
제4절 일본의 보훈정책 338
1. 일본개관 338 1. 일본의 보훈조직과 역사 340 2. 일본 보훈정책대상과 지원내용 342
제5절 호주의 보훈정책 352
1. 호주 개관 352 2. 호주의 보훈조직과 역사 354 3. 호주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359
제6절 캐나다의 보훈정책 364
1. 캐나다 개관 364 2. 캐나다의 보훈조직과 역사 365 3. 캐나다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368
제7절 대만의 보훈정책 375
1. 대만 개관 375 2. 대만의 보훈조직과 역사 377 2. 대만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381
제8절 독일의 보훈정책 389
1. 독일개관 389 2. 독일의 보훈조직과 역사 390 3. 독일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395
제9절 프랑스의 보훈정책 400
1. 프랑스 개관 400 2. 프랑스의 보훈조직과 역사 405 3. 프랑스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411
제10절 영국의 보훈정책 418
1. 영국 개관 418 2. 영국의 보훈조직과 역사 419 3. 영국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424

제5편 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431
제2절 연구문제와 목적 433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434
제2장 보훈정책과 상징성의 활용 의의
제1절 보훈정책의 목적 435
제2절 실질적 정책의 한계 436
1. 재원의 부족 437 2. 보상의 형평성 문제 440
3. 국가유공자 예우요구 계층의 폭발적 증가 441 4. 소결론 443
제3절 상징성 활용의 의의 443
1. 실질적정책과 상징적정책 443 2. 상징의 개념 445
3. 상징의 존재양식과 수단 446 4. 정책에서의 상징성의 효과 448
제4절 분석틀 449
제3장 보훈정책의 상징성 분석
제1절 문제정의에 있어 상징성 451
1. 의제설정에서의 상징성 451 2. 보훈이념의 상징성 453
제2절 정책내용에서의 상징성 455
1. 언어를 통한 상징성 455 2. 민족정기선양시설물을 활용한 상징성 459
3. 보훈행사를 활용한 상징성 460 4. 사건과 인물의 발굴?포상을 통한 상징성 461
5. 법제도 등을 통한 상징성 462
제3절 보훈정책 결과의 상징성 464
제4장 보훈정책의 상징성 활용 방향
제1절 창조적인 상징전략 마련 468
제2절 실질적 정책과 상징적 정책의 병행 개선 469
제3절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472
제4절 국가보훈처의 역할 제고 473
제5장 결 론

제6편 남북한 보훈정책비교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목적과 방법
제3장 남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남북한 보훈정책의 개관 485
제2절 상징성 활용 통한 체제유지 전략 487
제3절 남북한 보훈정책 상징성 비교 분석틀 490
제4장 남북한 보훈이념 상징적 분석
제1절 남한 보훈이념의 상징성 492
제2절 북한 보훈이념의 상징성 493
제5장 남북한 보훈정책 상징석 분석
제1절 언어를 통한 상징성 비교 496
1. 남한의 언어를 통한 상징성 496 2. 북한의 언어를 통한 상징성 497
제2절 사물을 통한 상징성 비교 498
1. 남한의 사물을 활용한 상징성 498 2. 북한의 사물을 활용한 상징성 499
제3절 사건(행사)을 통한 상징성 비교 501
1. 남한의 사건으로서의 상징성 501 2. 북한 사건의 상징성 502
제4 절 인물을 통한 상징성 비교 502
1. 남한 인물의 상징성 502 2. 북한 인물로의 상징성 503
제5절 제도를 통한 상징성 비교 504
1. 남한 제도의 상징성 504 2. 북한 제도의 상징성 505
제6장 결 론

제7편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526
색인 542
인명색인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