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현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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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 (경북대학교 학술총서 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1802113
· 쪽수 : 329쪽
· 출판일 : 2007-04-30

책 소개

이 책은 오늘날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보다도 그 내용이 공정한가라는 <객관적 관점>의 필요하다는 대해 역설하고 있다. 지은이에 의하면 객관적 계약관은 의사의 절대성에 기초한 근대 시민법의 계약지상주의의 극복으로, 의사 위에 객관적 공정성을 위치시키는 해석의 방법론이다.

제1장 서장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유효한 계약에서 기대급부의 좌절
제3장 상관관계적 자기결정력의 흠결-우월적?열위적 지위자간의 계약
제4장 계약의 공정-편무계약에 제104조 적용 여부
제5장 계약관계에서의 배신적 행위-배신행위론
제6장 약관에 의한 계약-계약에서의 약관
제7장 요약자사후 이행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제8장 예금계약에서의 특약
제9장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제10장 계약종료후의 계약의 효력-여후효
제11장 민법상의 신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