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제3절 미국과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제4절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입법연혁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제3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제1절 주민소송의 당사자
제2절 주민소송과 위법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제1절 제1호소송(中止訴訟)
제2절 제2호소송(行政處分인 當該 行爲ㆍ取消ㆍ無效등確認訴訟)
제3절 제3호소송(懈怠事實의 違法確認訴訟)
제4절 제4호소송(履行請求 또는 辨償命令要求訴訟)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제1절 서 론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소 가
제4절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제5절 제소기간
제6절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의 동일성
제7절 중복소제기의 금지, 별소의 금지
제8절 공동소송
제9절 소송고지
제10절 소송참가
제11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제12절 입증책임
제13절 판결의 효력
제14절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제15절 소송비용 등의 보상
제16절 행정소송법의 적용관계


제7장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과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