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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채권자 취소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2141778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10-06-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72141778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10-06-20
목차
제1장 서론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이용현황
Ⅱ. 제도의 목적
Ⅲ. 제도의 연혁
Ⅳ. 유사한 제도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Ⅰ. 취소권의 성질
Ⅱ. 취소의 효과에 관한 학설
Ⅲ.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Ⅰ. 피보전채권
Ⅱ. 사해행위 - 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
Ⅲ. 악의, 통모 - 사해행위 취소의 주관적 요건
Ⅳ. 행위 유형별 검토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Ⅰ. 원고
Ⅱ. 피고
Ⅲ. 권리행사의 방법
Ⅳ.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Ⅴ. 소송물
Ⅵ. 취소ㆍ반환의 범위
Ⅶ. 반환의 방법
Ⅷ. 가액반환(배상)
제5장 취소의 효과
Ⅰ. 서론
Ⅱ.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
Ⅲ. 가액반환판결과 관련된 집행법상 문제
제6장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Ⅰ. 개설
Ⅱ. 기간의 성질
Ⅲ. 기간의 기산점
Ⅳ.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 기산
Ⅴ. 그 외의 소멸사유
제7장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
Ⅰ. 소 제기의 효과
Ⅱ. 가집행 선고
Ⅲ. 소송당사자의 주장ㆍ입증
Ⅳ. 소송상의 화해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Ⅵ.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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