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치사

제4차 증보판 머리말
제3차 증보판 머리말
제2차 증보판 머리말
증보판 머리말
책머리에

󰠛 제 1 장 󰠛 위기와 통합의 정치—한국 정당구도 재편성 연구 21
1. 머 리 말⋅21
2. 정당구도의 이론적 배경⋅24
3. 정당정치의 기원⋅28
1) 남한의 정당정치⋅29 / 2) 북한의 정당정치⋅32
4. 정당구도 재편성의 유형⋅36
1) 통합정당 창립운동⋅37 / 2) 통일전선 결성⋅41 / 3) 좌우합작운동⋅47 / 4) 남⋅북 노동당의 결성⋅50
5. 맺 음 말⋅56

󰠛 제 2 장 󰠛 이승만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59
1. 머 리 말⋅59
2. 이승만정부의 성립과 위기요인⋅61
1) 510선거⋅62 / 2) 헌법제정과 대통령 선출⋅68 / 3) 한민당의 배제와 위기 발생⋅72
3. 위기극복과 정치세력의 통합⋅77
1) 민주국민당 결성과 내각제 개헌투쟁⋅78 / 2) 자유당 창당과 대통령직선제 개헌⋅83 / 3) 반독재 호헌투쟁과 민주당⋅진보당의 창립⋅92
4. 이승만정부의 붕괴와 정당구도의 재편성⋅107
1) 이승만정부의 붕괴⋅108 / 2) 정당구도의 재편성⋅113
5. 맺 음 말⋅116

󰠛 제 3 장 󰠛 장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19
1. 머 리 말⋅119
2. 민주당의 집권과 분열⋅121
1) 과도정부 출범과 내각제개헌⋅122 / 2) 신⋅구파의 대립과 729선거⋅124 / 3) 총리 지명과 신민당 창당⋅134
3. 혁신진영의 활동⋅141
1) 729총선 이전⋅142 / 2) 729총선 이후⋅145
4. 정당구도의 붕괴와 각 정치세력의 입장⋅148
1) 신파의 입장⋅149 / 2) 구파의 입장⋅152 / 3) 혁신계의 입장⋅154
5. 맺 음 말⋅156

󰠛 제 4 장 󰠛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1961. 5~1972. 10 159
1. 머 리 말⋅159
2. 군부의 정당구도 개편시도⋅161
1) 장면정권 인수⋅162 / 2) 중앙정보부 창설⋅166 / 3) 헌법개정⋅169 / 4) 정치활동 규제⋅170 / 5) 정당법 제정과 선거법 개정⋅173
3. 정치활동 재개와 정당구도의 재편성⋅175
1) 민정이양 ⋅176 / 2) 여권의 위기와 통합⋅179 / 3) 야권의 분열과 위기⋅184
4. 공화당의 승리와 신민당 출범⋅189
1) 5대 대선과 6대 총선⋅190 / 2) 공화당의 승리와 내분⋅193 / 3) 야권의 내분과 통합⋅197
5. 3선개헌과 40대기수론⋅204
1) 6대 대선과 7대 총선⋅205 / 2) 3선개헌⋅209 / 3) 40대기수론⋅214
6. 1971년 선거와 정당의 무력화⋅218
1) 1971년 대선과 총선⋅219 / 2) 공화당의 무력화⋅225 / 3) 신민당의 무력화⋅227
7. 맺 음 말⋅231

󰠛 제 5 장 󰠛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1972. 10~1979. 10 233
1. 머 리 말⋅233
2. 10월유신과 정당구도의 재편성⋅235
1) 10월유신과 대통령직선제 폐지⋅236 / 2) 정당구도 재편성과 대의제도의 왜곡⋅240
3. 여권의 분열과 이원화: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244
1) 공화당의 재출범과 위축⋅244 / 2) 준정당으로서의 유신정우회⋅247
4. 야권의 분열과 통합: 신민당⋅민주통일당⋅재야⋅252
1) 신민당의 체제정비⋅253 / 2) 민주통일당의 재편성 시도⋅258 / 3) 준정당으로서의 재야⋅261
5. 9⋅10대 총선과 유신체제의 종말⋅265
1) 9대 총선⋅266 / 2) 10대 총선⋅268 / 3) 여권의 무력화와 유신체제의 종말⋅271
6. 맺 음 말⋅274

󰠛 제 6 장 󰠛 최규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277
1. 머 리 말⋅277
2. 최규하정부의 출범과 정당구도의 변화⋅279
1) 1026사태와 최규하정부 출범⋅279 / 2) 정당구도의 변화⋅282
3. 1212사태의 발생과 정치권의 인식⋅288
1) 1212사태의 발생⋅288 / 2) 정치권의 인식⋅291
4. 공화당의 내분과 신민당의 갈등⋅293
1) 정풍운동과 공화당의 내분⋅293 / 2) 신민당의 갈등⋅296
5. 신군부의 전면적 등장과 이중권력구조 형성⋅300
1) 517조치와 신군부의 전면적 등장⋅300 /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304 / 3) 이중권력구조 형성과 최규하의 하야⋅306
6. 맺 음 말⋅310

󰠛 제 7 장 󰠛 전두환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313
1. 머 리 말⋅313
2. 개헌과 정당구도 개편⋅314
1)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과 헌법개정⋅315 / 2)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320 / 3) 정당구도 개편시도⋅323
3. 패권정당제의 추진⋅332
1) 패권정당 창당⋅333 / 2) 위성정당의 출현⋅336 / 3) 12대 대선과 11대 총선⋅341
4. 패권정당제의 파탄⋅347
1)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과 신한민주당 창당⋅348 / 2) 12대 총선과 패권의 붕괴⋅354 / 3) 629선언과 직선제개헌⋅358
5. 야권의 분열과 패배⋅363
1) 야권의 분열⋅363 / 2) 13대 대선: 여당의 승리와 야권의 위기⋅373
6. 맺 음 말⋅376

󰠛 제 8 장 󰠛 노태우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379
1. 머 리 말⋅379
2. 선거법개정과 13대 총선⋅381
1) 선거법개정⋅381 / 2) 13대 총선⋅383 / 3) 제1차 여소야대와 여당의 위기⋅387
3. 3당합당과 정당구도 재편⋅392
1) 여권의 재편: 민주자유당 창당⋅393 / 2) 야권의 재편: 민주당 창당⋅399
4. 통일국민당 창당과 14대 총선⋅402
1) 통일국민당 창당⋅403 / 2) 14대 총선과 제2차 여소야대⋅406
5. 후보경선과 14대 대선⋅411
1) 민자당의 대통령후보 경선⋅411 / 2) 국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415 / 3) 14대 대선⋅418
6. 맺 음 말⋅423

󰠛 제 9 장 󰠛 김영삼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25
1. 머 리 말⋅425
2. 민주당과 민자당의 분열⋅427
1) 민주당의 분열: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427 / 2) 민자당의 분열: 김종필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433
3. 신한국당 창당과 15대 총선⋅437
1) 신한국당 창당⋅437 / 2) 15대 총선⋅440
4. DJP연합과 15대 대선⋅444
1) DJP연합과 후보단일화⋅445 / 2) 신한국당의 경선과 분열⋅449 / 3) 15대 대선⋅453
5. 맺 음 말⋅459

󰠛 제 10 장 󰠛 김대중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61
1. 머 리 말⋅461
2. 공동정권 출범과 64지방선거⋅463
1) 공동정권의 출범과 여대야소 추진⋅463 / 2) 64지방선거⋅466 / 3) 한나라당의 체제정비와 이회창의 복귀⋅468
3. 새천년민주당 창당과 16대 총선⋅471
1) 내각제개헌 갈등⋅471 / 2) 새천년민주당 창당과 DJP공조 파기⋅474 / 3) 16대 총선⋅477
4. DJP공조의 복원과 붕괴⋅480
1) DJP공조의 복원과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481 / 2) 임동원 해임건의안 통과와 DJP공조 붕괴⋅484
5. 16대 대선⋅487
1) 민주당 경선⋅487 / 2) 한나라당 경선⋅490 / 3) 국민통합21 창당과 후보단일화⋅492
6. 맺 음 말⋅494

󰠛 제 11 장 󰠛 노무현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497
1. 머리말⋅497
2. 새천년민주당의 분열⋅499
1) 민주당의 내분과 대북송금특검법 공포⋅500 / 2) 신당추진모임 발족⋅509
3. 열린우리당 창당⋅513
1) 국민참여 통합신당 등록 ⋅513 / 2)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516
4.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521
1) 대통령 탄핵안 가결⋅522 / 2) 17대 총선과 여대야소⋅531 / 3) ‘4대 개혁법안’ 입법 추진과 열린우리당의 갈등⋅541
5. 재⋅보궐선거와 제4회 지방선거⋅544
1) 재⋅보궐선거와 여소야대 재현⋅545 / 2) 연정론과 여권의 내분⋅547 / 3) 제4회 지방선거와 한나라당 승리 ⋅550
6. 열린우리당 소멸⋅554
1) 여권의 갈등과 대통령 탈당⋅555 / 2)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563
7. 17대 대선⋅569
1) 한나라당 경선⋅570 / 2) 대통합민주신당 경선⋅574 / 3) 17대 대선⋅579
8. 맺음말⋅585

󰠛 제 12 장 󰠛 이명박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587
1. 머 리 말⋅587
2. 18대 총선⋅589
1) 정당구도⋅590 / 2) 공천과정⋅600 / 3) 총선 결과⋅605
3. 지도체제 개편과 2009년 재⋅보궐선거⋅608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609 / 2) 2009년 재⋅보궐선거⋅611
4. 제5회 지방선거와 728재⋅보궐선거⋅620
1) 제5회 지방선거⋅621 / 2) 728재⋅보궐선거⋅628
5. 427재⋅보궐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634
1) 427재⋅보궐선거⋅635 / 2) 여야의 체제 정비와 서울시장 보궐선거⋅641 / 3)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648
6. 19대 총선과 18대 대선⋅657
1) 19대 총선⋅658 / 2) 18대 대선⋅668
7. 맺 음 말⋅697

󰠛 제 13 장 󰠛 박근혜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699
1. 머 리 말⋅699
2. 424재⋅보궐선거와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700
1) 안철수의 귀국과 4‧24재⋅보궐선거⋅701 /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 ⋅707 / 3) 1030재⋅보궐선거⋅717
3. 제6회 지방선거와 통합진보당 해산⋅719
1) 새정치민주연합 창당⋅720 / 2) 제6회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권력지형 변화⋅725 / 3) 730재⋅보궐선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체제 개편⋅732 / 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741
4. 429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 ⋅743
1) 429재⋅보궐선거⋅745 / 2) 국회법 개정과 새누리당의 내분⋅748 / 3)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755 / 4) 진보세력의 결집⋅763 / 5) 국민의당 창당과 20대 총선⋅765
5.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779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 ⋅781 / 2) 대통령 탄핵 추진과 새누리당의 분열⋅793 / 3) 대통령 파면과 19대 대선⋅805
6. 맺음말⋅817

󰠛 제 14 장 󰠛 문재인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819
1. 머리말⋅819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신당 창당⋅820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21 / 2) 신당 창당⋅831
3. 제7회 지방선거와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35
1) 제7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836 / 2)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839 / 3) 4⋅3 국회의원 보궐선거⋅848
4. 선거법 개정과 21대 총선⋅851
1)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출현⋅852 / 2) 야권의 재편과 21대 총선⋅857
5.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875
1) 여⋅야의 보궐선거 전략⋅876 / 2)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887
6.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20대 대선⋅889
1)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과 후보 경선⋅889 / 2)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여⋅야의 후보 경선⋅897 / 3) 후보단일화와 20대 대선⋅910
7. 맺음말⋅918

󰠛 제 15 장 󰠛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921
1. 머 리 말⋅921
2. 정권 교체와 여⋅야의 지방선거 대책⋅923
1) 국민의힘⋅924 / 2) 더불어민주당⋅928
3. 제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931
1) 제8회 지방선거 ⋅932 / 2) 6·1 국회의원 보궐선거⋅936
4.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40
1) 국민의힘⋅941 / 2) 더불어민주당⋅948 / 3) 정의당⋅952
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954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955 / 2)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 ⋅957
6. 22대 총선과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62
1) 신당 창당⋅963 / 2)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출현⋅967 / 3) 국민의힘의 갈등과 22대 총선⋅972 / 4) 여⋅야의 지도체제 개편⋅977
7.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983
1)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984 / 2) 대통령 탄핵안 가결⋅985 / 3) 한동훈 대표체제 붕괴⋅988 / 4) 대통령 파면⋅990
8. 21대 대선⋅992
1)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993 / 2) 사법 리스크와 후보단일화 추진⋅1003
9. 맺음말⋅1011

◇ 후 기⋅1013
◇ 찾아보기⋅1017

2004년 11월 ‘위기와 통합’을 주제로 정당사를 정리하여 『한국정당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후 다섯 번째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총선과 대선 등을 포함하여 역대 각종 선거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정당들의 행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증보판을 내다 보니 햇수로 2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4차 증보판이 5년 만에 나온 것과는 달리,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를 분석하여 추가한 5차 증보판은 3년 만에 나왔다. 탄핵으로 윤석열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증보판도 2년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윤석열정부가 3년밖에는 집권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정당과 정치인의 빈번한 이합집산 현상만큼은 5년 집권한 정권 못지않았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으로 굳어진, 분열하면 패배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도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극명하게 재현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정부는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통합하는 이합집산 현상은 5년을 채운 정부 못지않은 규모와 속도로, 즉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는 통합의 의의를 망각하고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다. 그 결과는 22대 총선에서의 참패였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갈등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습 불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하여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통합을 이룬 까닭에 민주당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당을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야권 연대도 이루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분열로 인한 원심력보다는 통합으로 인한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덕분에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암시하는 명제(命題)대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처럼 정당과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 정당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는 폐단과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시로 당의 명칭과 노선이 바뀌어 정당으로서는 정체성의 확립, 그 자체가 사치라고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정체성 확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선거 때마다 지역 연고와 학연, 혈연이 동원되는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도 이에 익숙해져 정당의 정강·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종의 탈정책화·탈정치화 현상이 고착되고 말았다. 5·10선거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의 정당정치는 ‘위기와 통합의 정치’가 구조화되는 경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5차 증보판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