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FTA 추진과 피해지원대책
제1절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방향 및 전략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 주요 FTA의 특징
제2절 한국의 FTA 피해지원대책
1.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
2.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

제3장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제조업부문
제2절 서비스업부문

제4장 미국과 EU의 FTA 피해근로자 지원제도
제1절 미국: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1. TAA 도입 배경
2.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및 절차
3. 근로자 TAA 지원내용
4. 근로자 TAA 운영 현황
5. 근로자 TAA 평가
6. 근로자 TAA의 시사점
제2절 EU: 유럽사회기금
1. 유럽구조기금 개관
2. 유럽사회기금 도입배경 및 개황
3. 유럽사회기금 지원내용 및 운영방식
4. 유럽사회기금의 성과 분석: 영국 운영사례 중심으로
5. 유럽사회기금의 평가와 과제
6. 유럽사회기금의 시사점

제5장 FTA로 인한 근로자 피해 지원 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 지원 방안
1.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사업의 활용
2. 고용지원센터 고용서비스의 개선
제3절 지원제도의 확대 가능성
1.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2. 지역고용정책을 통한 지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근로자 TAA 사례연구
<부록 2> 유럽사회기금의 운영사례
<부록 3>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