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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73566051
· 쪽수 : 186쪽
· 출판일 : 2007-04-27
목차
제1장 서 론 (김혜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사회안전망의 개념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선진국 사회안전망 개혁의 정치경제학 (김은경)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사회안전망 개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1. 복지국가 유형론과 사회안전망 개혁
2. 정치적 경쟁과 사회안전망 개혁
3. 고용관계와 사회안전망 개혁
제3절 사회안전망의 개혁 과정과 특징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제4절 결 론
제3장 한국의 조세부담과 사회안전망 (전승훈)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한국의 조세부담과 사회지출: OECD국가와의 비교
1. 조세부담과 사회지출 수준 국제비교
2. 한국의 조세부담 및 사회지출 수준 변화
제3절 한국의 조세 및 현금급여 수준 분석 : OECD 조세·급여모형을 이용한 분석
1. 분석방법
2. 가구 조세부담의 변화
3. 가구의 급여 수준
제4절 조세 및 현금급여와 노동공급
1. 실업과 순소득대체율
2. 취업과 평균유효세율
3. 취업자의 노력과 한계유효세율
제5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4장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노동공급: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김혜원)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1. 이론적 검토
2. 실증연구
제3절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및 현황
1. 한국의 실업급여제도 변화
2. 실업보험제도의 현황
제4절 실증분석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2. 주요 변수 설명
3. 실증결과 및 해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