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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3 : 총괄보고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3 : 총괄보고서

(연구총서 14-CB-05)

윤옥경, 최영신, 금용명, 이승호 (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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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3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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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3 : 총괄보고서 (연구총서 14-CB-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3664504
· 쪽수 : 121쪽
· 출판일 : 2014-12-01

목차

국문요약 21

제1부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3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8

제2장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관련 이론적 논의 31
제1절 소년사법제도에서 법교육의 활용 31
1.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법교육의 활용 32
2. 대표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 워싱턴 D.C.의 Street Law 다이버전 프로그램 32
3. 수용시설 내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법교육 33
제2절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 34

제3장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39
제1절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39
1. 제1단계: 1차년도(2008년) 39
2. 제2단계: 2차년도(2009년) 42
제2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45
1. 법교육 시범 운영 집단 및 대상자의 특성 45
2. 시범실시 구성 집단의 특성 및 운영상 문제점 51

제4장 프로그램의 개요 55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55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55
2. 프로그램의 대상 56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56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56
2. 프로그램의 운용 58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58
1. 지도자용 강의안 58
2.【자료】와 <참고자료> 59
3. 청소년용 워크북 59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사항 59
1. 집단 구성전 집단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59
2. 청소년들과의 라포형성, 지속적인 칭찬과 관심 59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석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60
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임파워링 60
5. 집단구성원간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의 준비 61
6.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61
7. 다음 차시를 위한 미니 프로그램, 혹은 생각해 올 과제의 제시 61

제2부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63

제1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연구 개관 65
제1절 법교육의 효과 평가 지표: 법의식 65
제2절 법의식 지표 개발 관련 선행연구 66
제3절 청소년 법교육의 효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71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조사 77
제1절 측정도구: 법의식,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77
1. 법의식 77
2.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90
제2절 설문조사와 실험집단의 질적 평가 93
1. 설문조사: 사전·사후검사 93
2. 실험집단의 질적 평가: 소감문 및 만족도 조사 97

제3장 비행청소년의 법의식과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99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관련 사전검사 결과 99
1.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배경 및 비행 관련 변인 사전검사 결과 99
2. 소년원생의 배경 및 비행 관련 변인의 사전검사 결과 100
3.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배경 및 비행 관련 사전검사 결과 102
제2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비교(사전검사 결과) 105
1.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5
2. 소년원생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6
3.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7
제3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108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의 변화 108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의 변화 115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의 변화 120
4.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변화 124
제4절 실험집단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128
1. 청소년들(실험집단)의 법교육 참여 소감문 128
2. 실험집단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36
제5절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의 시사점 140
1.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법 흥미도의 변화 140
2.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의 법의식과 비행 경험 수준의 관계 141
3.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지표의 문제: 실험집단의 소감문 및 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와의 간극 142
4. 초기 비행 단계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143
5. 장기적인 법교육과 정의로운 법문화 형성의 필요성 145

제3부 청소년 지도자용 강의안 149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151
활동1: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155
활동2: 서약서 작성하기 156
활동3: 별칭 짓고 외우기 157
활동4: 구성원간 친밀감 형성하기 158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161
활동1: 규칙의 중요성 알기 165
활동2: 범죄 상황과 아닌 상황 알기 169
활동3: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174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177
활동1: 스피드퀴즈 ‘법교육 관련 용어 낱말 맞추기’ 181
활동2: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 알기 184
활동3: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알기 187
활동4: 퀴즈문제를 통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11대 위험한 교통사고 알기 193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197
활동1: 사랑과 폭력에 대한 느낌 정리하기 200
활동2: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알아보기 201
활동3: 나의 이상형은? 212
활동4: 성폭력에 대한 통념점검 213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219
활동1: 법 흥미도 향상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 223
활동2: 절도와 특수절도의 위험성 226
활동3: 인터넷상에서의 재산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231
활동4: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 장물죄의 위법성 알기 234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 뺏기 239
활동1: 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 243
활동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알기 244
활동3: 집단폭행을 더 위험시하는 이유는? 246
활동4: 돈 뺏기와 폭력범죄가 결합된 범죄: 공갈죄와 강도죄 249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257
활동1: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 알기 261
활동2: 공문서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 행위의 위법성 알기 263
활동3: 점유이탈물횡령의 위법성 알기 266
활동4: 청소년범죄 관련 법 지식 점검: 퀴즈풀기 268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71
활동1: 폭력의 피해경험과 피해자의 고통 돌아보기 275
활동2: 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돌아보기 279
활동3: 활동사례의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편지쓰기 283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 아직은 괜찮아요 287
활동1: 소년사건처리절차 알아보기 291
활동2: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바로알기 295
활동3: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 구제방법 알아보기 298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303
활동1: 내가 그 행동을 멈췄더라면 308
활동2: 앞으로의 계획: 1년 후의 단기 계획 310
소감문 작성 313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314
수료증 수여 316

제4부 청소년용 워크북 317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322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330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334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343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350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 뺏기 359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364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68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아직은 괜찮아요 373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378
참고문헌 387

Abstract 393

부록 1.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험집단의 소감문 사례 397
부록 2.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Ⅰ, Ⅱ 405
부록 3. 법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주요내용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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