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과 행정심판사례 실무 - 전2권

상
제1편 헌재소송
제1장 총설
1. 헌법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심판절차
3. 위헌법률심판
4. 탄핵심판
5. 정당해산심판
6. 권한쟁의심판
7. 헌법소원심판
제2장 관련서식
1. 행정
2. 사법
3. 선거
4. 법무·검찰
5. 불기소처분

제2편 특허·상표관련소송
제1장 특허관련소송
제1절 서설
1. 특허출원요건 및 출원
2. 특허권자의 보호
3. 심판 및 항고심판
4. 재심
5. 소송
제2절 특허관련서식
제3절 특허관련판례
1. 판결례
2. 헌재결정례
제2장 상표관련소송
제1절 서설
1. 상표등록요건 및 출원
2. 심판 및 항고심판
3. 재심 및 소송
제2절 상표관련서식
제3절 상표관련판례
제4절 상품류구분세목표

제3편 세무관련소송
제1장 총설
1. 납세으 ㅣ고지
2.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3.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제2장 각종 세무관련 행정소송 신청서식
제3장 각종 세무관련소장 작성례
1. 국세기본법 관련행정소송
2.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3. 법인세관련행정소송
4. 양도소득세관련행정소송
5. 부가가치세관련 행정소송
6. 상속·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7.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행정소송
8. 관세관련행정소송
제4장 세무관련 판례

제4편 행정심판
제1장 총설
1. 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법정서식
3. 행정심판의 종류
4. 심판청구의 제기
5.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
6. 행정심판 관계인
7.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8.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2장 특별행정심판
1. 공무원의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2.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4. 관련판례


하
제5편 행정소송
제1장 총설
Ⅰ. 행정소송제도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Ⅳ.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Ⅴ.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Ⅵ. 각종 행정소송 소장작성의 실례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Ⅰ. 행정법원
Ⅱ. 토지관할
Ⅲ. 사물관할
Ⅳ. 심급관할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Ⅵ. 사건의 이송
제3장 당사자
Ⅰ. 개설
Ⅱ. 당사자 능력
Ⅲ. 당사자적격
Ⅳ. 당사자의 변경
Ⅴ. 소송참가
Ⅵ. 소송상의 대리인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Ⅰ. 항고소송의 대상
Ⅱ. 행정소송의 대상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Ⅳ. 항고소송의 소장작성례
제5장 제소기간
제6장 부책 및 접수사무
Ⅰ. 생정사건에 관한 부책
Ⅱ. 접수사무
제7장 소 제기의 방식
Ⅰ. 소장
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Ⅳ. 첨부서류
Ⅴ. 소가산정의 기준
Ⅵ.소장의 접수, 심사, 배장 및 부본의 소달
Ⅶ.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Ⅷ.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제8장 청구의 병합
Ⅰ. 서론
Ⅱ.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
Ⅲ.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절차
제9장 소의 변경
Ⅰ. 서론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제10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Ⅰ. 집행부정지원칙
Ⅱ. 집행정지
Ⅲ. 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제11장 행정소송의 심리
Ⅰ. 의의
Ⅱ. 심리의 진행
Ⅲ. 증거조사
Ⅳ. 증거조사절차
Ⅴ.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제12장 행정소송의 종료
Ⅰ. 소송의 종료사유
Ⅱ. 행정소송의 판결
제13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Ⅰ. 항소, 상고
Ⅱ. 항고, 재항고
Ⅲ. 재심
제14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Ⅰ. 서론
Ⅱ. 간접강제
제15장 구체적 행정소송례
제16장 행정소송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