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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건설대법전

2020 종합건설대법전

(토지.건설.건축 등 실무 법령을 판례와 같이 볼 수 있는)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 편집부 (엮은이)
법문북스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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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건설대법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종합건설대법전 (토지.건설.건축 등 실무 법령을 판례와 같이 볼 수 있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75358579
· 쪽수 : 1548쪽
· 출판일 : 2020-09-10

책 소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 종류와 법조문의 수 또한 방대하다. 건설관련 법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 법령을 수록한 책이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건설관련 법령들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건축법 3
건축법 시행령 52
건축법 시행규칙 114
주택법 130
주택법 시행령 169
주택법 시행규칙 195
주차장법 209
주차장법 시행령 2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59
도시개발법 279
도시개발법 시행령 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6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60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61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14
공공주택 특별법 617
택지개발촉진법 64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5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66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67
건축기본법 675
경관법 68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687
건축사법 691

제2편 건설·하도급·해외건설
건설산업기본법 7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44
건설기술 진흥법 7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2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848
해외건설 촉진법 86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871
골재채취법 8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4

제3편 국토계획·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0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6
국토기본법 1061
수도권정비계획법 106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0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176
자연공원법 1184
자연공원법 시행령 12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7

제4편 도 로
도로법 1317
도로법 시행령 1344
한국도로공사법 1368
유료도로법 1372
사도법 1380

제5편 수자원·공유수면
하천법 138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05
지하수법 140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24
한국수자원공사법 14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448
소하천정비법 1469

제6편 부 록
공동계약운용요령 1483
공사계약일반조건 14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07
용역계약일반조건 1516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1534
적격심사기준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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