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머리에
제2절 접근방법 및 범위
Ⅰ. 접근방법
Ⅱ. 내용과 범위

제2장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제1절 국가와 경제질서
Ⅰ. 서론
Ⅱ. 국가와 경제질서의 유형

제2절 경제헌법의 문제
Ⅰ. 경제헌법의 태동과 경제헌법의 개념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천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Ⅲ.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그 한계
Ⅳ. 경제의 민주화 논의

제3장 재산권조항에 대한 해석
제1절 각국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이해
Ⅰ. 서론
Ⅱ. 외국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이론

제2절 우리나라 재산권 규정의 해석
Ⅰ. 우리나라 재산권 규정의 연혁
Ⅱ. 재산권과 재산권보장의 의미
Ⅲ. 재산권에 대한 해석

제4장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본질과 재산권규정의 체계
Ⅰ. 헌법상 재산권의 의의 및 내용
Ⅱ. 재산권규정의 체계
Ⅲ. 재산권보장의 본질

제3절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와 공용침해와의 관계
Ⅰ. 경계이론
Ⅱ. 분리이론
Ⅲ. 양이론에 의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와의 관계

제4절 재산권보장조항과 관련된 문제
Ⅰ. 공공필요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및 한계규정과 수용?사용 또는 제한 간 구별
Ⅲ. 독일 기본법상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조항
Ⅳ. 우리 헌법상 불가분조항의 인정여부
Ⅴ. 소결

제5장 사법(私法)과 재산권보장
제1절 재산권에 관한 합헌적 법률해석
Ⅰ. 합헌적 법률해석 개념 및 전제조건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정당성 및 한계
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구체적 규범통제

제2절 헌법상 재산권의 사법(私法)적 효력
Ⅰ. 헌법상 재산권과 사법(私法)
Ⅱ.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과 사법(私法)
Ⅲ. 사법에 있어서 헌법상 재산권보호의 기능
Ⅳ. 소결

제6장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그 내용
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3절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Ⅱ.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제한
Ⅲ.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제4절 토지재산권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평가
Ⅰ.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
Ⅱ. 토지의 이용.수익권에 대한 제한
Ⅲ. 토지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

재산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를 최고법인 헌법적 차원에서 방향과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함으로써 재산권 관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 제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사회통합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취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규범적 틀을 형성하는데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