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정책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농산업정책의 의의 …15
제1절 정책의 개념적 정의 …15
제2절 정책의 목적과 수단 …19
제3절 정책의 연구 방법 …22

Chapter 02 농업의 산업화와 정책문제 …28
제1절 농업의 산업화 개념 …28
제2절 농산업의 범위와 체계 …33
제3절 농산업의 정책적 문제 …37

Part 02 농산업 정책의 이론과 분석

Chapter 03 정책의 경제 이론 …49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49
제2절 정책의 경제이론 …53

Chapter 04 생산농업의 분석 방법 …83
제1절 단일 농산물 시장의 분석 …83
제2절 다중 농산물 시장의 분석 …88
제3절 일반균형 모델에 의한 분석 …92

Chapter 05 농산업의 가치사슬분석방법 …99
제1절 가치사슬의 개념 …99
제2절 농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분석 …104
제3절 가치사슬 분석사례 …109

Chapter 06 농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24
제1절 산업연관분석 방법 …124
제2절 농산업의 산업연관분석 사례 …129

Part 03 농산업 부문별 정책

Chapter 07 생산농업 정책 …151
제1절 생산농업정책의 개념 …151
제2절 생산농업정책의 변천과정 …158
제3절 생산농업의 부문별 정책 …164

Chapter 08 농생명 바이오 산업정책 …192
제1절 바이오 산업의 동향 …192
제2절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정책 동향 …202

Chapter 09 농자재 산업 정책 …211
제1절 농자재 산업의 동향 …211
제2절 농자재 산업의 정책 방향 …216
제3절 농자재 산업의 분야별 정책 …222

Chapter 10 식품산업 정책 …235
제1절 식품 산업의 동향 …235
제2절식품산업의 정책 동향 …239
제3절 식품산업정책의 개선방향 …247

Chapter 11 농산업 기술정책 …257
제1절 농산업 기술의 분류 …257
제2절 농산업 R&D의 개념과 범위 …263
제3절 농산업 R&D 정책의 방향 …266

Chapter 12 세계화시대의 농산업정책 …280
제1절 UR전후 국내외 생산농업의 동향 …280
제2절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구조 …292
제3절 농산업 정책의 방향 …296

국가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구조의 특징적 변화를 보면 농업생산성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적 비중이 축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구조적인 변환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서 식품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 하로서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실질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농업 비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서 농업의 GDP 비중이 축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축소는 국가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에 있어서 다른 제조 및 서비스부문의 누적적이고 내발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
농업구조의 변화로 농가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농가 수가 줄어들어 들게 되면 농촌지역은 지역경제, 서비스산업의 축소로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줄어들면서 소득수준은 도시지역의 주민보다 낮아지게 된다. 농가의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전업농들이 부업농 내지는 겸업농으로 바뀌고 농업 취업자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농업생산부문과 농촌지역에서의 변화추세를 농업의 산업화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과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