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쟁점과 전략

책을 내는 마음/3

제1장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전략 9

제1절 개념의 분류와 현재적 상황 9
제2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 15
제3절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쟁점과 우선순위 20
1. 기관장의 인선/20
2. 내부 지배구조 요소/22
3. 외부 거버넌스/25

제2장 공기업 개혁의 정치경제 30

제1절 서 론 30
제2절 정책변화와 정책 아이디어 32
제3절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36
제4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40
제5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44
제6절 결 론 49

제3장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에 관한 탐색적 논의 55

제1절 서 론 55
제2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이론적 탐색 56
제3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우리나라의 제도 60
1. 공공기관 통제 기제/61
2. 공공기관 자율성 기제/7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 75

제4장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 79

제1절 서 론 7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83
1. 공공기관장 인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83
2. 공공기관 이사회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87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90
1. 연구의 분석틀/90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94
제4절 연구의 분석 결과 95
1.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성과/95
2. 공공기관장 인사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96
3. 공공기관 이사회와 경영성과/100
4. 공공기관의 규모와 경영성과/101
5. 낙하산 인사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이 경영성과에미친 영향/102
제5절 결 론 104

제5장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문제점과 과제 108

제1절 서 론 108
제2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의의와 관리 필요성 110
1. 경영평가제도의 필요성/110
2. 경영평가제도의 관리/112
제3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 117
1. 평가계획단계/118
2. 평가실행단계/124
3. 평가 결과 활용단계/129
제4절 결 론 135

제6장 공공요금 규제 하의 공기업 성과지표 141

제1절 서 론 141
제2절 공공요금 규제 제도의 이해 143
1. 공공요금 규제의 법체계/143
2. 총괄원가의 산정/144
제3절 이론적 논의 145
1. Averch & Johnson 효과/145
2. Averch & Johnson 모형의 현실 적용가능성/148
제4절 사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사업 151
1.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수준?/151
2.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사업의 비교/154
제5절 총괄원가 규제와 공기업 성과지표 155
1. 성과지표의 요건/155
2. 수자원공사의 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 평가지표의 검토/157
제6절 결 론 159

제7장 공공기관 경영 성공 및 실패사례 160

제1절 성공사례 160
1. 이사회 개혁의 주도-한국국토정보공사/160
2. 최저가, 최우량 ex-OIL 판매체계-한국도로공사/162
3. 고착된 기득권 구조 타파를 통한 경영효율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65
4.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한국수자원공사/166
제2절 실패사례 168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폐지/168
2. 공기업 자원외교/173

부 록 181
부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81
부록 2: 2017년 공공기관 경영편람－평가지표/208
부록 3: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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