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

상법총칙 . 상행위법

[1] 의제상인 3

[2]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의 효력 8

[3]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16

[4] 상호전용권 20

[5] 명의대여자의 책임 26

[6] 부실등기의 공신력 36

[7]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42

[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50

[9] 리스계약 55

[10]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62

[11]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66

[12]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71

[13] 물건운송인의 책임 76

[1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1

회 사 법

[1] 법인격부인의 법리 87

[2]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94

[3] 1인회사 97

[4] 설립 중의 회사 101

[5] 법정의 요건을 결한 재산인수 105

[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의 인수 112

[7] 가장납입행위의 효력 117

[8] 주주의 제명처분 122

[9]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28

[1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30

[1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36

[12] 자기주식취득 152

[13] 주식의 상호보유 166

[14]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171

[15] 실기주의 귀속 179

[16] 주권의 선의취득 184

[17]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189

[18] 의결권의 대리행사 195

[19]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6

[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212

[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16

[22]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222

[23]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229

[24]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236

[25] 대표권의 남용 240

[26] 표현대표이사 245

[27] 이사의 주의의무 253

[28] 이사의 감시의무 258

[29] 경영판단의 원칙 263

[30]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270

[31]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277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82

[33] 대표소송 287

[3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2

[35]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 297

[3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0

[37] 신주발행의 무효 305

[38] 신주발행의 부존재 312

[39]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317

[40]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요건 322

[41] 전환사채발행의 공정성 326

[42] 합병무효의 소 338

[43] 회사의 분할 348

어음 . 수표법

[1] 어음이론 359

[2] 흠 있는 의사표시의 항변 364

[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68

[4] 어음위조의 효과 372

[5] 어음위조의 증명책임 379

[6] 변조의 증명책임 385

[7]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의 효력 390

[8] 발행지 흠결의 효력 393

[9] 수표발행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 397

[10] 백지보충권의 남용 402

[1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409

[12] 원인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에 어음채권의 존부 415

[13] 어음보증 423

[14] 배서의 연속의 흠결 429

[15] 기한후배서 434

[16] 숨은 추심위임배서 440

[17] 어음의 선의취득 446

[18] 제권판결의 효력 454

[19] 융통어음의 항변 459

[20] 악의의 항변 464

[21] 제3자의 항변 469

[22]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 475

[23] 재상환청구권 483

[24] 이득상환청구권 488

보 험 법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97

[2] 보험대리상 507

[3] 보험설계사 511

[4] 보험사고 521

[5] 보험계약의 성립 525

[6] 고지의무 529

[7]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 536

[8] 보험금지급면책사유 541

[9] 무면허운전 548

[10] 음주운전 558

[11] 대표자책임이론 563

[12] 면책약관의 해석 567

[13] 면책조항의 복수피보험자에의 개별적용 여부 571

[1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577

[15] 실효약관의 효력 583

[16]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588

[17] 중복보험 595

[1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601

[19] 보험목적의 양도 610

[20]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616

[21] 자동차종합보험 624

[2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631

[23] 타인의 생명보험 638

[2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42

색 인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