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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연구 11-1 (통권 제16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131
· 쪽수 : 524쪽
· 출판일 : 2011-04-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131
· 쪽수 : 524쪽
· 출판일 : 2011-04-30
책 소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이며, 본 조세연구는 그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이다.
목차
FTA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율정책에 대한 연구 :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김용대ㆍ장근호]
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정재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최원]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인사업자 조사대상선정을 중심으로-[정평조ㆍ권오현]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연식]
체납처분절차상 하자의 승계 여부와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등에 관한 연구 [신만중]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찬]
해외금융상품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 및 시사점-J-51 Tax program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오준석ㆍ김수성]
자산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조성자]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개선방안 [설홍균ㆍ최원석]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의 배제로 인한 정책 거버넌스의 약화에 관한 고찰 [홍인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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