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농림분야 > 농산물품질관리사
· ISBN : 9788979470673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12-04-01
책 소개
목차
제Ⅰ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연혁 11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12
제1장 총 칙 16
1. 목적 ··························16
2. 정의 ··························16
3.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19
-요점정리 ·························24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등 26
1. 표준규격화 ·······················26
2.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취소 등··············29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등 ·············37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42
5. 보고 및 점검 등·····················48
6.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49
7. 지리적표시 등록 등 ···················57
8.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70
9. 재심의 청구·······················76
10.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사후관리·············79
11. 안전성조사 ······················80
1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85
13.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88
-요점정리 ··························92
제3장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100
1. 원산지 등의 표시····················100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108
3. 허위표시 등의 금지·················109
3. 허위표시 등의 금지···················109
4.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111
-요점정리 ·························116
제4장 농산물의 검사 121
1. 농산물의 검사 ·····················121
2. 검사원의 자격 ·····················123
3. 검사증명서의 발급 ···················126
4. 이의신청 등 ······················126
5. 판정의 실효 및 취소 ··················127
6. 확인·조사·점검 ···················128
7. 검사기관 지정 ·····················129
8. 농산물의 검정 등····················133
9. 부정행위의 금지 ····················136
-요점정리 ·························139
제5장 보 칙 142
1. 농산물명예감시원 ···················142
2. 농산물품질관리사 ···················143
3. 포상금 등 ·······················148
4. 수수료 ························150
5. 청문 ·························152
6. 권한의 위임·위탁 등 ··················152
-요점정리 ·······················157
제6장 벌 칙 161
1. 벌칙 ·························161
2. 과태료 ························163
-요점정리 ·······················169
◆부칙 171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187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18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87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2009. 12. 17>
별표 2. 삭제<2009. 12. 17>
별표 3. 삭제<2009. 12. 17>
별표 3의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191
별표 3의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93
별표 3의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94
별표 3의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196
별표 3의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196
별표 3의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01
별표 3의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 ·····201
별표 3의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03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처분기준 ···204
별표 4의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 ·206
별표 4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7
별표 4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211
별표 4의5. 삭제<2010. 8. 11>
별표 4의6. 삭제<2010. 8. 11>
별표 5. 검사표시인 ··················219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221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22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26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 ·······226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27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31
별표 12. 수수료 ····················234
제Ⅱ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연혁 241
-법체계와 주요부문의 해설 242
제1장 총 칙 248
1. 목적··························248
2. 정의 ·························248
3. 기타 ·························253
-요점정리 ·······················254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257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257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258
3. 계약생산 ·······················260
4. 자조금 ························261
5. 가격예시 ·······················264
6. 생산자 보호 ······················265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268
8. 비축사업 ·······················272
9.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 ··············274
-요점정리 ·······················277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282
1. 도매시장 개설 ·····················282
2. 도매시장 관리·운영 ··················288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290
4. 중도매업의 허가 ····················294
5. 경매사 ························297
6.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301
7. 수탁판매의 원칙 ····················303
8. 매매방법 ·······················305
9. 시장도매인 ······················313
10. 인수 및 하역 ·····················318
1 1. 대금결제 ·······················319
-요점정리 ·······················325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34
1. 공판장·························334
2. 민영도매시장 ·····················336
3. 산지판매제도 및 시설··················338
-요점정리 ·······················342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43
-요점정리 ·······················34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350
-요점정리 ·······················366
제7장 보 칙 367
제8장 벌 칙 375
<별 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38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383
<별 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387
별표 1의2.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389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391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392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399
별지 제2호 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400
별지 제3호 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401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402
별지 제5호 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404
별지 제6호 서식. 출하자 신고서··············405
별지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