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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 법무사 실무자료 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88979693287
· 쪽수 : 353쪽
· 출판일 : 2008-10-0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88979693287
· 쪽수 : 353쪽
· 출판일 : 2008-10-06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욕대상 목적물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등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제3절 묵시의 갱신
제4절 임차권의 승계
제6장 차임.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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