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 · 중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평가
1. 한 · 중 간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및 현황
2) 추진 실적
2. 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운행 지역 및 적용 항로 제한
2) 이용 여건 취약
3) 기타 문제점
3. 한 · 일 시범사업 추진의 시사점
1) 수요 창출 기능성 판단 우선 필료
2) 시범사업 추진 총한 가능성 판단 필요
3) 다양한 측면의 검토 이후 추진 필요

제3장 한 · 일 간 화물 운송 현황 및 체계 분석
1. 한 · 일 간 교역 현황
1) 무역액 교역 현황
2) 물량 교역 현황
3) 주요 교역 품목
2. 한 · 일 간 컨테이너 운송 현황
3. 한 · 일 간 카피리 항로 및 구간별 수송 현황
1) 한 · 일 간 카페리 항로(화물 운송)
2) 항로별 수송 현황
4. 한 · 일 간 카페리 수송 체계 검토
1) 수송 용기 형태
2) 수송과정 및 업무 흐름

제4장 한 · 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수요 전망 및 기대효과 분석
1. 운송형태 비교 및 가능성
1) 컴테이너 및 On-Chassis 화물
2) 특수차량
2. 장래 수요 전망
1) 수요예측방법
2) 수요 전망
3. 기대효과 분석
1) 한 · 일 간 하역비용 절감효과
2) 시간비용 절감효과
3) 포장비용 절감효과
4) 비용 절감효과 종합
5) 항공화물 전이효과

제5장 한 · 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관련 법 · 제도 검토
1.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2. 일본 관련 법 · 제도
1) 도로운송차량법
2)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따른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3) 국제페리를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자가용자동차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3. 한국 관련 법 · 제도
1) 관세청 관련 법률
2) 국토해양부 관련 법률
4. 현실적 힌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한 · 일 간 교역 안정적 증가
2) 한 · 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필요성 증대
3) 트레일러 상호주행으로 화물 전이 예상
4) 다양한 기대효과 발생
5) 활성화 위한 한계점 상존
6) 한 · 중 간 사례 분석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2. 정책 제언
1)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 및 일괄 개방
2) MOU 체결 통한 법적 근거 마련
3) 국내 법률 용어 통일
4) TF 구성 통한 협상력 제고
5) 중 · 장기적 소프트웨어 구축
6) 홍보 활동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