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행정쟁송법

第1章 行政審判法
01. 행정쟁송의 개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2.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0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06.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08.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09. 청구의 변경?취하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 논하시오.
1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당사자쟁송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第2章 行政訴訟法
0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02. 행정소송의 한계
03. 행정소송의 종류를 약술하시오.
0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5.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시오.
06. 행정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8. 소송참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9.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소의 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7.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행정소송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9. 처분권주의의 제한(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0.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1.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사정판결을 약술하시오.
2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논하시오.
26. 거부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27.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
28.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9.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30. 민중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1. 기관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第3章 附 錄
[1] 기출(예상)문제 일람표
[2] 행정쟁송법 조문
[3] 행정쟁송법 개정(안)[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