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각칙 2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총설] 〈손철우〉 3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손철우〉 10
제146조 [특수도주] 39
제147조 [도주원조] 52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64
제149조 [미수범] 72
제150조 [예비, 음모] 73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7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총설] 〈손철우〉 118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손철우〉 132
제153조 [자백, 자수] 177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83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189

제11장 무고의 죄
[총설] 〈이도행〉 220
제156조 [무고] 〈이도행〉 224
제157조 [자백·자수] 244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총설] 〈이도행〉 246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이도행〉 251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261
제160조 [분묘의 발굴] 263
제161조 [시체 등의 영득] 269
제162조 [미수범] 280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281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송병훈〉 287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송병훈〉 292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313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315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320
제168조 [연소] 324
제169조 [진화방해] 327
제170조 [실화] 333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340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343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348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51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354
제174조 [미수범] 356
제175조 [예비, 음모] 358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36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총설] 〈송병훈〉 363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송병훈〉 365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69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71
제180조 [방수방해] 374
제181조 [과실일수] 377
제182조 [미수범] 379
제183조 [예비, 음모] 380
제184조 [수리방해] 38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총설] 〈박소영〉 386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박소영〉 389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404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409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414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418
제190조 [미수범] 424
제191조 [예비, 음모] 426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총설] 〈박소영〉 427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박소영〉 429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435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439
제195조 [수도불통] 442
제196조 [미수범] 445
제197조 [예비, 음모] 44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총설] 〈신현일〉 447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신현일〉 449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456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457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459
제202조 [미수범] 462
제203조 [상습범] 463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4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465
제206조 [몰수, 추징] 466
[후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현일〉 46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양석용〉 493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양석용〉 497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520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524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525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529
제212조 [미수범] 532
제213조 [예비, 음모] 533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양석용〉 536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양석용〉 539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562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567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573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579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585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587
제221조 [소인말소] 588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590
제223조 [미수범] 593
제224조 [예비, 음모] 594
[후론] 부정수표 단속법 〈양석용〉 596
제1조 [목적] 596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601
제3조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623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624
제5조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627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630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631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태업〉 632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김태업〉 670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686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688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712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717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741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744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752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770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781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790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797
제235조 [미수범] 802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803
제237조 [자격정지형의 병과] 806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807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809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박범석〉 820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826
제240조 [미수범] 8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832
제241조 [간통]* 〈박범석〉 837
제242조 [음행매개] 838
제243조 [음화반포등] 845
제244조 [음화제조 등] 888
제245조 [공연음란] 89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김승주〉 904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김승주〉 909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932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943
제249조 [벌금의 병과] 947
[후론] 도박·복표 관련 형사특별법의
주요 내용 〈김승주〉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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