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상법 : 상법총칙·상행위

제1편 총칙
[총설]〈송옥렬〉3

제1장 통칙
[총설]〈고홍석〉19
제1조 [상사적용법규]23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46
제3조 [일방적 상행위]49

제2장 상인
[총설]〈고홍석〉53
제4조 [상인-당연상인]83
제5조 [동전-의제상인]88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99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106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109
제9조 [소상인]113

제3장 상업사용인
[총설]〈고홍석〉119
제10조 [지배인의 선임]127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140
제12조 [공동지배인]160
제13조 [지배인의 등기]171
제14조 [표현지배인]177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197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225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234

제4장 상호
[총설]〈심홍걸〉250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254
제19조 [회사의 상호]258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260
제21조 [상호의 단일성]262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264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272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278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291
제25조 [상호의 양도]310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316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319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321

제5장 상업장부
[총설]〈심홍걸〉322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325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333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337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338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341

제6장 상업등기
[총설]〈진상범〉346
제34조 [통칙]352
제3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366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367
제36조 [등기사항의 공고]*370
제37조 [등기의 효력]371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383
제39조 [부실의 등기]385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393

제7장 영업양도
[총설]〈진상범〉395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422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430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442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5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448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총설]〈황현영〉451
제46조 [기본적 상행위]462
제47조 [보조적 상행위]486
제48조 [대리의 방식]498
제49조 [위임]505
제50조 [대리권의 존속]509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513
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517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518
제54조 [상사법정이율]525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529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534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538
제58조 [상사유치권]547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560
제60조 [물건보관의무]565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572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579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584
제64조 [상사시효]588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598
제66조 [준상행위]602

제2장 매매
[총설]〈황남석〉605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607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612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615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621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625

제3장 상호계산
[총설]〈황남석〉626
제72조 [의의]629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632
제74조 [상호계산기간]634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635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639
제77조 [해지]640

제4장 익명조합
[총설]〈황남석〉642
제78조 [의의]646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649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651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652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653
제83조 [계약의 해지]655
제84조 [계약의 종료]657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660
제86조 [준용규정]662

제4장의2 합자조합
[총설]〈황남석〉664
제86조의2 [의의]668
제86조의3 [조합계약]671
제86조의4 [등기]678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681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684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688
제86조의8 [준용규정]691
제86조의9 [과태료]700

제5장 대리상
제87조 [의의]〈홍은표〉701
제88조 [통지의무]708
제89조 [경업금지]709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712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714
제92조 [계약의 해지]716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718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725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의]〈홍은표〉728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734
제95조 [견품보관의무]735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736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739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741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743
제100조 [보수청구권]746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홍은표〉749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755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757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764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766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770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774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778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781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783
제111조 [준용규정]785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787
제113조 [준위탁매매인]790

제8장 운송주선업
[총설]〈이재욱〉792
제114조 [의의]794
제115조 [손해배상책임]804
제116조 [개입권]811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819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824
제119조 [보수청구권]825
제120조 [유치권]830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834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839
제123조 [준용규정]840
제124조 [동전]842

제9장 운송업
[총설]〈신종환〉843
제125조 [의의]847

제1절 물건운송
[총설]〈신종환〉853
제126조 [화물명세서]857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862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864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874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887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892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906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911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920
제135조 [손해배상책임]924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939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946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955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962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966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971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975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980
제144조 [공시최고]982
제145조 [준용규정]984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986
제147조 [준용규정]993

제2절 여객운송
[총설]〈이재욱〉1001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1005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1013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1016

제10장 공중접객업
[총설]〈이창열〉1017
제151조 [의의]1019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022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1030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1034

제11장 창고업
[총설]〈이창열〉1036
제155조 [의의]1038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1043
제157조 [준용규정]1048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1051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1053
제160조 [손해배상책임]1055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1059
제162조 [보관료청구권]1062
제163조 [임치기간]1066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068
제165조 [준용규정]1069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1071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1074
제168조 [준용규정]1075

제12장 금융리스업
[총설]〈백숙종〉1077
제168조의2 [의의]1079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1088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1113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1119

제13장 가맹업
[총설] 〈백숙종〉1131
제168조의6 [의의]1133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1144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1155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1162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1166

제14장 채권매입업
[총설]〈김상연〉1176
제168조의11 [의의]1181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1183

[보론] 전자상거래〈김상연〉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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