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발간사
서문
요약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연구의 흐름

제2장 한미FTA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소송
1.한미FTA 투자협정의 내용
2.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분쟁해결
3.투자자국가소송의 법적 쟁점
4.최근 연구동향과 정부의 대응현황

제3장 투자자국가소송 분쟁가능성 판단기준
1.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
2.규제적 수용관련 판례분석
3.투자자국가소송 사례분석
4.분쟁가능성 검토의 틀

제4장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1.토지규제와 재산권 보장
2.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제5장 토지규제의 개선방향과 대책
1.토지규제 개선방향
2.토지규제의 개선대책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연구의 의의와 한계
2.연구의 기대효과
3.정책건의
4.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미국 규제적 수용의 판결요지
2. 투자자국가소송의 결정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