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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 ISBN : 9788981914127
· 쪽수 : 139쪽
· 출판일 : 2008-12-29
· ISBN : 9788981914127
· 쪽수 : 139쪽
· 출판일 : 2008-12-29
목차
Ⅰ.서론
Ⅱ.재정분권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평가의 국내연구
2.재정분권 평가의 국외연구
Ⅲ.지방재정 현황 및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1.지방재정의 현황 및 추이
2.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Ⅳ.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 실증분석 및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국제자료의 특징
2.재정분권의 기술적 통계
3.과세권을 감안한 세입분권 수준분석
4.요인분석을 통한 분권수준 분석
5.이론적 논의
Ⅴ.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