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Ⅱ.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의 개선
1. 문제 제기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가. 중장기 목표 설정의 문제
나. 전망 및 목표의 변경 문제
다. 중장기 전망의 신뢰성 문제
라. 단년도 재원배분과의 연계성 문제
마. 기타 문제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가. WB Brumby의 평가
나. EU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평가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방향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체계의 개선

Ⅲ. 예산편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
1. 하향식 예산편성의 도입
2. 하향식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가. 한국조세연구원(2006)
나. 김상헌(2006)
다. 이강호(2006)
라. 서울행정학회(2007)
마. 한국행정연구원(2009)
바. 함성득ㆍ이상호ㆍ양다승(2009)
사. IMF(2009)
3.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운용 개선
가. 운용추이 및 문제점
나. 쟁점 1: 대통령제하에서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의 한계와 의의
다. 쟁점 2: 재정전략회의 내실화 방안
4. 지출한도 설정 및 운용방식 개선
가. 운용추이 및 문제점
나. 쟁점 1: 지출한도 자체의 합리적 설정
다. 쟁점 2: Bottom-up과 Top-down 예산편성의 조화
5. 대규모 국책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가.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의 현황
나. 주요 쟁점 및 이슈
다. 제도 개선방안
6.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 개선방안
가. 현행 제도에 대한 고찰
나. 주요 쟁점 및 이슈
다. 제도 개선방안

Ⅳ.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개선
1.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쟁점
가. 성과정보와 관련된 이슈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 주체 관련 이슈
다. 성과정보의 활용
라. 다른 재정제도 개혁과의 관계
2. 한국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가.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 수준의 개선
나. 제도 간의 연계 및 중복 해소
다.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 개선
라.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마. 부처의 부담 경감 및 전략적 행동 감소 유인 제공
3. 예산의 집행관리 및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 강화
가. 주요 쟁점 및 이슈
나. 제도 개선방안

Ⅴ. 재정정보의 생산, 공개 및 활용 개선
1. D-Brain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재정통계 재작성: 재정범위의 확대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로의 개편
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라. 흩어져 있던 재정정보 시스템의 통합: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재정정보 제공
2.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심층면접 1차 서면조사
부록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 발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