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가. 시장실패
나.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다. 가치재
2.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가. 보육정책
나. 보육예산
3. 보육 현황
가.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4.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 획일적인 지원방식
나.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
다.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
라.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의 어려움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1.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
2. 스웨덴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3. 핀란드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4. 노르웨이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5. 프랑스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6. 영국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7. 미국
가. 육아휴직
나. 자녀지원 정책
다. 보육정책
8. 소결 및 정책시사점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1. 여성 노동공급 추이
2.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4. 실증분석
가. 자료설명
나. 영앙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실태
다. 실증분석
라. 시사점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Ⅴ. 보육정책과 출산율
1. 출산율 추이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3. 선행연구
4. 실증분석
가. 자료 설명 및 표본 구성
나.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다. 추가 자녀 출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라. 시사점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Ⅵ.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가. 제도 설명
나. 평가인증 현황
다. 문제점
라. 개선방안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가. 인가제한 기준
나. 인가제한 현황
다. 문제점
라. 개선방안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가. 보육교사 자질
나. 보육교사 처우
다.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