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러닝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요약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 2 장 이러닝의 개관
1. 이러닝의 개관
2. 이러닝 정책 추진현황
3. 이러닝 법제 접근방법

제 3 장 산업측면의 이러닝 관련법제
제1절 관련법제 현황
제2절 이러닝산업잘전법의 제정과정
제3절 이러닝산업발전법의 문제점
제4절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

제 4 장 교육측면의 이러닝 관련법제
제1절 관련법제 현황
제2절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제3절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원격교육제도
제4절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5절 이러닝기본법 제정 논의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