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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경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중점연구 2013-14)

마상열 (지은이)
경남발전연구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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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중점연구 2013-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3514639
· 쪽수 : 95쪽
· 출판일 : 2013-10-31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수행방법

제2장 기존 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현황
1.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2. 노후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제2절 노후 산업단지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재정비 제약 요인

제3장 국내 산업단지 재정비 관련 제도와 추진실태
제1절 산업단지 재정비 관련제도의 검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제2절 산업단지 재정비 사례
1.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범사업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범사업

제4장 외국의 산업입지 재생정책과 시사점
제1절 외국의 산업입지 재생정책의 특성
제2절 산업단지 재정비관련 외국사례 분석
1. 영국 트레포트 파크
2. 스페인 포블레노우
3. 일본
제3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5장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방안
제1절 재정비 사업의 유형구분
1. 재정비 사업의 유형 구분
2. 산업단지 노후도 진단지수 지표 선정
3. 노후산업단지 유형구분
제2절 유형별 재정비 방향
1.Ⅰ 유형
2.Ⅱ 유형
3.Ⅲ 유형
4.Ⅳ 유형
5.Ⅴ 유형
6.Ⅵ 유형
7.Ⅶ 유형
8.Ⅷ 유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선정기준 명확화 및 재정비계획 의무화
2. 복합용도의 도입과 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편
4.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지원의 강화
5. 개발이익의 환수활용
6. 제도적 지원과 특례적용
7. 산업시설용지 탄력적 운용과 입주기업 이전 지원
8.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구성
9. 재정비사업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1. 군집분석 결과표

저자소개

마상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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