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편 총 설

제1장 공탁의 개념 9
제2장 공탁관계법령 15
제3장 공탁소 18
제4장 공탁당사자 31
제5장 공탁물 36

제2편 공탁신청절차

제1장 변제공탁 47
제2장 담보(보증)공탁 86
제3장 집행공탁 96
제4장 혼합공탁 112
제5장 보관공탁 117
제6장 몰취공탁 120

제3편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장 대공탁 127
제2장 부속공탁 130
제3장 공탁서 정정 132

제4편 지급절차

제1장 총 설 139
제2장 변제공탁 158
제3장 담보(보증)공탁 178
제4장 집행공탁 185
제5장 보관공탁 186
제6장 몰취공탁 187
제7장 특수지급절차 188
제8장 이자 등의 지급 195
제9장 지급청구권의 처분 198
제10장 지급청구권의 소멸 204

제5편 기타 절차

제1장 열람.사실증명 215
제2장 불복절차 218

[머리말]

2012년 말부터 2013년에 걸쳐 행정예규의 상당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예규를 정비.보완하여 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에 가능한 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범위를 축약하여 필요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만 어느 과목이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에만 충실하면 고득점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험생의 기대에 부합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고를 정리하였기에 시험에 대비하여 더 이상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수험준비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아쉬움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공탁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위논문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책을 위해 자료의 수집과 교정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아우 국민은행 신현영 지점장께 감사드리며, 이 지면을 빌려 박사학위의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정현성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를 한결 같이 성원해 주는 아우 서울법학원 정영두 전 실장,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동무 조정조 박사, 동무 이명우 박사, 동무 김영호 회계사, 아우 백광훈 교수, 아우 고운미소치과 차상권 원장께도 감사드리며, 편집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金 景 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