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1. 민사집행법의 연혁 / 17
3.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18
2. 민사집행법의 편제 / 18
4.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 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 23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23
1. 의 의 / 23 2. 분 류 / 23
3. 사법(私法)상의 청구권 / 24 4. 이행청구권 / 24
5. 채권자의 신청 / 24 6. 법률적 절차 / 25
7. 채권자의 우위 / 25
제2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25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분류) 26
1. 집행의 대상 / 26 2. 재산의 범위 / 26
3. 재산의 종류 / 27 4. 집행의 방법 / 27
5. 집행의 효력 / 28
제4관 집행의 당사자 29
1. 집행당사자－(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 2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29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29 4. 집행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35
제5관 집행기관 36
1. 의 의 / 36 2. 종 류 / 36
3. 관 할 / 36
제6관 집행관 37
1. 의 의 / 37 2. 제 척 / 37
3. 관 할 / 38 4.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38
제7관 집행법원 42
1. 의 의 / 42 2. 관 할 / 43
3. 집행법원의 재판 / 44
제8관 제1심법원 46
1. 의 의 / 46 2. 직무관할 / 46
3. 제1심법원의 재판 / 46 4. 불 복 / 46
제9관 기타의 집행기관 46
1. 등기관 / 46 2. 공조기관 / 47
제10관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7
1. 즉시항고(법 제15조) / 47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51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4
1. 대 상 / 54 2. 신청기간 / 55
3. 절 차 / 55
제12관 강제집행의 진행 57
1. 채권자의 신청 / 57 2. 개시요건의 심사 / 57
3. 집행의 개시 / 57 4. 집행의 종료(변제) / 57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7
1. 의 의 / 57 2. 종 류 / 57
3. 조 사 / 58 4. 흠결을 간과한 집행 / 58
5. 적극적 개시요건 / 58 6. 소극적 개시요건 / 63
제14관 집행권원 66
1. 의 의 / 66 2. 집행권원의 내용 / 66
3. 종 류 / 69 4. 효 력 / 74
5. 소 멸 / 75 6. 집행권원의 경합 / 76
제15관 집행문 76
1. 의 의 / 76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77
3.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78 4.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83
제16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84
1.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84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86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0
1. 집행문부여의 소 / 90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2
제18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5
1. 의 의 / 95 2. 적용범위 / 95
3. 이의사유 / 96 4.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 99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법 제44조 제3항) / 101 6. 절 차 / 101
7.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06
제19관 제3자이의의 소 106
1. 의 의 / 106 2. 적용범위 / 107
3. 이의사유 / 107 4. 절 차 / 111
5. 제3자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4
제20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15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 115 2. 집행의 취소 / 123
제21관 집행비용 126
1. 의 의 / 126 2. 집행비용의 종류 / 126
3. 집행비용의 범위 / 127 4. 집행비용의 예납(豫納) / 128
5. 집행비용의 부담 / 129 6. 집행비용의 추심 / 130
7. 집행비용의 변상 / 132
제22관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133
1. 구별개념 / 133 2. 집행에 관한 담보 / 134
3. 집행에 관한 보증 / 136 4. 집행에 관한 공탁 / 138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39
제1절 재산명시 / 139
제1관 재산명시 139
1. 의 의 / 139 2. 재산명시신청 / 139
3. 재산명시명령 / 141 4.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43
5. 재산목록의 정정.보완(법 제66조) / 145 6.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 146
7. 집행의 정지.취소 / 146 8. 감치 및 벌칙 / 147
9.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150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151
1. 의 의 / 151 2. 등재신청 / 151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53 4.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 153
5. 명부등재의 말소 / 154
제3관 재산조회 155
1. 개 요 / 155 2. 재산조회를 할 기관 / 156
3. 조회대상 재산 / 156 4. 신 청 / 156
5. 재 판 / 157 6. 재산조회의 결과(법 제75조 제1항) / 158
7.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복사 / 158 8. 벌 칙 / 159
9. 대법원 규칙 제정적용 / 159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개설) / 160
제1관 부동산강제집행 160
1. 강제경매 / 160 2. 강제관리 / 160
3.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와의 관계 / 161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161
1. 의 의 / 161 2. 절 차 / 161
3. 대 상 / 165 4.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 167
5. 집행법원 / 168 6. 신 청 / 168
7. 접 수 / 172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Ⅰ(압류) / 173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173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191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193
제4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Ⅱ(현금화) / 195
제1관 경매의 준비 195
제2관 매각절차(1) 195
제3관 매각절차(2) 209
제4관 매각결정절차 215
제5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Ⅲ(변제) / 246
제1관 변제절차 246
제2관 배당절차 247
제3관 배당순위 255
제4관 흡수배당 258
제6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Ⅳ(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 259
제1관 배당표에 대한 이의 259
제2관 배당이의의 소 264
제3관 배당의 실시 271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275
제7절 부동산임의경매(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 278
제1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78
제2관 형식적 경매 282
제8절 부동산강제관리 / 286
제1관 총 설 286
제2관 절차의 개요 287
제3관 강제관리신청 288
제4관 압 류 290
제5관 현금화 294
제6관 변 제 300
제7관 강제관리의 정지취소종결 303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306
제1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06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312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313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318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18
제10절 유체동산강제집행 / 319
제1관 압류절차 총설 319
1. 유체동산의 범위 / 319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320
3. 압류의 제한 / 322
제2관 압류절차 327
1. 집행위임 / 327
2. 압류물의 선택(집행관의 자유재량 원칙) / 327
3. 목적물의 점유 / 327
4. 압류조서의 작성(법 제10조) / 328
5.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법 제189조 제3항) / 328
6.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 328
제3관 현금화절차 330
1. 현금화방법 / 330
2. 금전의 압류 / 330
3. 호가경매(법 제199조, 규칙 제145조~제150조) / 331
4. 기일입찰 / 334
5.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법 제209조 후단, 제210조 전단) / 334
6.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법 제214조) / 334
제4관 집행의 경합 335
1. 집행의 경합 / 335 2. 공동압류(동시압류) / 335
3.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335 4. 배당요구 / 337
제5관 배당요구 337
1. 배당요구권자 / 337 2.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자 / 337
3. 배당요구의 방법 / 339 4.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 339
5. 배당요구의 통지 / 340
6. 배우자의 지급요구(법 제221조 제1항) / 340
제6관 변제절차 340
1. 교 부 / 340 2. 배 당 / 340
제7관 압류의 취소(해제) 341
1. 압류의 소멸 / 341 2. 압류취소의 원인 / 341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42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342
1. 피압류채권의 적격 / 342
2.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양도 불가능 채권 포함) / 343
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법 제246조 제3항) / 347
4.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 347
제2관 압류절차 347
1. 신청방식 / 347 2. 관할법원 / 348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348 4.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9
제3관 현금화절차 350
1. 현금화절차 / 350 2.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356
3. 배당요구 / 360
제4관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66
1. 의의(법 제243조) / 366 2. 압 류 / 366
3. 추심(집행관) / 366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 366
5. 변 제 / 366
제5관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66
1.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66
2.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67
3. 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67
4.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67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368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70
1. 전화사용권 / 370 2. 골프회원권 / 370
3. 스포츠센터회원권 / 370 4. 콘도회원권 / 370
5. 주 식 / 370
6. 출자증권(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 371
7. 사원(社員)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 합자회사) / 371
8.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지분 / 371 9. 특허권 / 372
10. 실용신안권 / 372 11. 의장권 / 372
12. 상표권 / 372 13. 저작권 / 372
14. 예탁유가증권 / 372 15. 용익권(전세권, 임차권 등) / 372
16. 리스이용권 / 372 17.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 / 372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373
제1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73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373
제3관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382
제4관 대체집행 383
제5관 간접강제 391
제6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396

제3편 보전처분
제1관 보전처분의 개념 403
1. 보전처분 / 403 2. 보전절차의 특질 / 403
제2관 보전처분의 종류 405
1. 가압류 / 405 2. 가처분 / 405
3. 특수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06
제3관 보전소송의 당사자 406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 406 2. 당사자능력 / 407
3. 소송능력 / 408 4. 대 리 / 408
5. 당사자적격 / 409 6.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 411
제4관 보전소송의 관할 412
1. 관할의 원칙 / 412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 413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가압류) / 414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 415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처분) / 415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415
제5관 보전처분의 요건 417
1. 요 건 / 417 2. 피보전권리 / 417
3. 보전의 필요성 / 423
제6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27
1. 보전처분의 신청 / 427 2. 보전처분의 심리 / 430
제7관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432
1. 재판의 형식 / 432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432
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432 4. 보전처분재판의 고지 / 436
5.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437
제8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40
1. 구제절차 / 440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445
3. 보전처분의 취소(일반) / 452
4.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법 제287조 제3항) / 455
5.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3호) / 457
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 460
7.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법 제307조) / 461
제9관 보전처분의 집행 464
1. 일반원칙 / 464 2.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465
제10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특칙) 468
1.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468 2.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 468
3. 선박 가압류 / 468 4. 항공기 가압류 / 469
5. 자동차 가압류 / 469 6.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가압류 / 469
7. 유체동산 가압류 / 469 8. 금전의 가압류 / 469
9. 채권에 대한 가압류 / 469
제11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70
1. 집행취소 / 470
2. 채권자의 집행취소(집행해제) / 470
3. 가압류해방금이 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 471
4.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 / 471
5.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 / 472
6. 집행취소의 절차 / 472
7. 집행취소의 효과 / 473
제12관 본집행으로의 이전 473
1. 의 의 / 473 2. 효 과 / 473
민사집행법 도해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