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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83969293
· 쪽수 : 47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민사집행 총론 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15
제 1 관 강제집행의 개념 15
제 2 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15
제 3 관 강제집행의 종류(분류) 16
제 4 관 집행의 당사자 17
제 5 관 집행기관 22
제 6 관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6
제 7 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6
제 8 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37
제 9 관 집행권원 45
제10관 집행문 48
제11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64
제12관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8
제13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71
제14관 제3자 이의의 소 81
제15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89
제16관 집행비용 102
제17관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108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15
제1절 재산명시 115
제 1 관 재산명시 115
제 2 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123
제 3 관 재산조회 128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개설) 130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Ⅰ(압류) 141
제 1 관 강제경매 개시결정 141
제 2 관 임의경매 개시결정 166
제 3 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168
제4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Ⅱ(현금화) 171
제 1 관 경매의 준비 171
제 2 관 매각절차 183
제 3 관 매각결정절차 228
제5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Ⅲ(변제) 263
제6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Ⅳ(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93
제 1 관 배당이의 293
제 2 관 배당이의의 소 296
제 3 관 배당의 실시 304
제 4 관 경매신청의 취하 312
제7절 부동산임의경매(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315
제8절 부동산강제관리 330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331
제10절 유체동산강제집행 336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47
제 1 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347
제 2 관 압류절차 353
제 3 관 현금화절차 359
제 4 관 유체물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 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390
제 5 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94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1
제3편 보전처분
제 1 관 보전처분의 개념 411
제 2 관 보전처분의 종류 413
제 3 관 보전소송의 당사자 414
제 4 관 보전소송의 관할 417
제 5 관 보전처분의 요건 421
제 6 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재판 440
제 7 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50
제 8 관 보전처분의 집행 463
제 9 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67
제10관 본집행으로의 이전 470
부 록 일본사법서사 시험문제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