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헌법과 일본인

프롤로그 일본인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사전상의 정의는 불충분ㆍ9 | 개정하지 않는다―두 개의 헌법ㆍ10 | 개정해서는 안 된다―호헌론ㆍ11 | 개정할 수 없다―개헌론과 경성헌법ㆍ13 | 해석변경으로 메운다―해석개헌ㆍ15 | 근대 일본의 정치문화ㆍ16

제1부 불마(不磨)의 대전

제1장 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의 결함ㆍ21 | 이념으로서의 천황친정ㆍ22 | 실태로서의 천황초정ㆍ25

제2장 근대 일본의 호헌론
닳아 없어지지 않는 대법전ㆍ27 | 정당성악설ㆍ28 | 정당정치인과 불마의 대전ㆍ30

제3장 흠정헌법사관
전전 일본의 정치 신화ㆍ32 | 번벌정부와 흠정헌법사관ㆍ34 | 1889년 2월 11일ㆍ36 | 정당정치인과 흠정헌법사관ㆍ38 | 정부 공격의 논리ㆍ39 | 오쿠마 시게노부의 󰡔국민독본󰡕ㆍ41

제4장 메이지대제론
허상의 효용ㆍ43 | 어진영ㆍ47 | 붕어ㆍ48 | 메이지신궁ㆍ49 | 󰡔메이지천황기󰡕ㆍ51성적ㆍ53 | 헌정옹호운동ㆍ54 | 보통선거운동ㆍ56 | 메이지절ㆍ58 | 쇼와천황과 메이지대제론ㆍ62

제5장 국체헌법학
국체와 국체론ㆍ66 |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말ㆍ67 | 호즈미헌법학ㆍ71미노베헌법학ㆍ73 | 정당정치와 국체헌법학ㆍ76

제6장 불마의 대전과 일본주의자
근대 일본의 적자(正嫡)ㆍ80 | 우에스기 신키치ㆍ82 | 정당정치의 실태ㆍ84 | 수상 주천ㆍ85 | 내무관료 경질ㆍ86 | 정권 쟁탈과 당의 구속ㆍ87 | 입헌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88 | 일본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90 | 정당정치인의 반론ㆍ92 | 공당의 자계와 정당정치의 자괴ㆍ93 | 육군 대 정당ㆍ95 | 국체명징운동ㆍ98 | 국체헌법학의 완성ㆍ100 | 일본주의자의 해석개헌 비판ㆍ101 | 제동력으로서의 일본주의자ㆍ102 | 불마의 대전의 공정ㆍ103

제2부 고도국방국가

제1장 근대 일본의 개헌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ㆍ107 | 혁신파ㆍ108 | 사회대중당ㆍ109

제2장 혁신관료
형용 모순ㆍ111 | 정당성 없는 개헌론ㆍ112 | 젊음은 약점ㆍ114 | 관료 실격ㆍ116

제3장 국가총동원법과 전력국가관리법
혁신2법안ㆍ120 | 제1차 고노에 내각ㆍ121 | 이례적인 전시 의회ㆍ123 | 헌법 50주년 기념식전ㆍ125 | 총동원법 위헌론ㆍ126 | 전력법 위헌론ㆍ127 | 고노에의 강경전술ㆍ129 | 고노에의 회유전술ㆍ130 | 헌법 준수 결의ㆍ131 | 내각 개조ㆍ132 | 국가총동원법ㆍ133 | 의외의 작은 성공과 고노에 퇴진ㆍ136

제4장 고노에 신체제
신체제운동ㆍ139 | 고노에의 의도ㆍ141 | 막부론ㆍ143 | 일본주의자의 신체제 비판ㆍ145 | 대정익찬회ㆍ147 | 익찬회 합헌론ㆍ148 | 익찬회 위헌론ㆍ150 | 의회에서의 익찬회 비판ㆍ152 | 개조 대정익찬회ㆍ153

제3부 전시체제

제1장 경제 붕괴
합헌성과 필요성ㆍ159 | 소유권과 통제경제ㆍ160 | 발전책에서 미봉책으로ㆍ161 | 관료주도 통제경제의 실패ㆍ162 | 경제신체제의 차질ㆍ164 | 관민일체 통제경제ㆍ168 | 통제회와 영단ㆍ169 | 기업정비령ㆍ172 | 군수회사법ㆍ173

제2장 행정 붕괴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ㆍ176 | 부락회와 조나이카이ㆍ178 | 도나리구미와 상회ㆍ180 | 징용과 근로ㆍ182 | 여기에서도 헌법의 제약ㆍ183 | 너무 늦은 강제ㆍ185 | 국민의용대ㆍ186 | 특공(特攻)도 지원제ㆍ187 | 헌납과 공출ㆍ188 | 저축과 국채ㆍ192

제3장 사회 붕괴
돈, 연줄, 얼굴ㆍ196 | 돈ㆍ197 | 연줄ㆍ198 | 얼굴ㆍ199 | 군인천국ㆍ200 | 독직 관리ㆍ201 | 정직한 사람이 어이없는 꼴을 당한다ㆍ202

제4장 국정 붕괴
육군 중견층ㆍ205 | 통수권 독립ㆍ207 | 육군과 해군ㆍ208 | 파벌과 세대ㆍ210 | 선각자 다나카 기이치ㆍ210 | 군축과 정신주의ㆍ213 | 만주사변ㆍ214 | 합리적정 거사ㆍ218 | 2·26사건과 숙군ㆍ219 | 중일전쟁과 탄약 부족ㆍ221 | 필요성과 가능성ㆍ223 | 대본영ㆍ226 | 국무통수일원화의 실패ㆍ228 | 대본영정부연락회의ㆍ230 | 수상 겸 육상 겸 참모총장ㆍ232

제5장 전시체제와 불마의 대전
체제 비판의 논리ㆍ236 | 익찬선거 위헌론ㆍ237 | 전형법(戰刑法) 위헌론ㆍ240 | 전시긴급조치권ㆍ240 | 의용병역법ㆍ242
제6장 대일본제국헌법의 파탄
최고전쟁지도회의ㆍ244 | 명령이 아니라 간담이다ㆍ245 | 쇼와천황은 두 번 성단
을 내렸다ㆍ246 | 전쟁책임론ㆍ248

제4부 전후 일본의 헌법관

제1장 일본국헌법
점령통치ㆍ253 | 헌법 개정ㆍ254 | 55년체제ㆍ257

제2장 혁신 호헌
혁신진영의 호헌론ㆍ260 | 8월혁명 국민주권론ㆍ261 | 민정헌법사관ㆍ264 | 평화헌법의 결함ㆍ267 | 경찰예비대ㆍ268 | 강화와 안보ㆍ269 | 통치행위론ㆍ270 | 60년안보ㆍ271 | 비무장중립론ㆍ272 | 평화와 인권의 헌법학ㆍ274 | 금기ㆍ275 | LOVE헌법ㆍ277

제3장 보수개헌
보수파의 개헌론ㆍ279 | 강요된 헌법론ㆍ281 | 불편한 사실ㆍ282 | 자민당 내 소수파ㆍ283

제4장 해석개헌
요시다노선과 보수 본류ㆍ287 | 당용헌법론ㆍ290 | 방위력 점증ㆍ291 | 미·일동맹ㆍ293 | 천황원수화ㆍ293 | 중심과 상징ㆍ294 | 국사 행위ㆍ296

에필로그 근대 일본의 헌법관
강한 호헌, 약한 개헌ㆍ298 | 해석개헌의 역할ㆍ299 | 헌법과 일본인ㆍ300

저자 후기ㆍ301
역자 후기ㆍ303
찾아보기ㆍ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