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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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우주/해양/조선 기타공학
· ISBN : 9788984326354
· 쪽수 : 310쪽

책 소개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업무추진과 민원해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

Ⅰ.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Ⅱ.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 공유수면 관리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 기타 사항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
4. 공유수면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6. 기타 사항

Ⅳ.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 공유수면 관리
2. 공유수면 매립
3. 법령해석

Ⅴ. 공유수면 관련 판례
1. 공유수면 관리
2. 공유수면 매립

Ⅵ.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