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Aura 변호사시험 선택형기출 공법 (헌법+행정법)

1.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제3절 헌법의 특성 /4
제4절 헌법의 해석 /4
제5절 헌법의 제정 /4
제6절 헌법의 개정 /4
제7절 헌법의 변천 /6
제8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제2편 기본권 39
제1장 기본권총론 39
제1절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9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41
제3절 기본권의 성격 /4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1
제5절 기본권의 포기 /44
제6절 기본권의 효력 /45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6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8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3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9
제2절 평등권 /6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35
제2절 참정권 /13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36
제2절 청원권 /136
제3절 재판청구권 /13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4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1
제4절 근로의 권리 /159
제5절 근로3권 /160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6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9
제3편 통치구조 17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1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7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71
제3절 정부형태 /171
제4절 정당제도 /172
제5절 선거제도 /182
제6절 지방자치제도 /193
제7절 공무원제도 /199
제2장 국 회 200
제1절 의회주의 /20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0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00
제4절 국회의 권한 /20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19
제1절 대통령 /219
제2절 행정부 /23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35
제4장 법 원 23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36
제2절 법원의 조직 /24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41
제4절 법원의 권한 /242
제5장 헌법재판소 247
제1절 헌법재판제도 /247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4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48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49
제5절 위헌법률심판 /253
제6절 헌법소원심판 /267
제7절 권한쟁의심판 /286


2.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297
제1장 행　정 297
제1절 행정의 의의 /297
제2절 통치행위 /297
제3절 행정의 분류 /297
제2장 행정법 29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9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29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0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12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13
제1절 의 의 /31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14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9
제2편 행정작용법 323
제1장 개　설 323
제2장 행정입법 323
제1절 개 설 /323
제2절 법규명령 /323
제3절 행정규칙 /328
제3장 행정행위 33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3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34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34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4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5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5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5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및 실효 /36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7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387
제1장 행정절차 387
제1절 개 설 /38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8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387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390
제1절 개 설 /390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90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9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97
제1장 행정강제 397
제1절 개 설 /397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397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397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404
제5절 행정조사 /408
제2장 행정벌 40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09
제5편 행정구제법 413
제1장 개 설 41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1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413
제2절 국가배상 /413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430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46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46
제3장 행정쟁송 447
제1절 개 설 /447 제2절 행정심판 /447
제3절 행정소송 /454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496
제6편 행정조직법 497
제1장 개 설 497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97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497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97
제4절 행정청 /497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9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99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499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499
제3장 지방자치법 500
제1절 개 설 /5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50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09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09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도?감독) /510
제4장 공무원법 513
제1절 개 설 /51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1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1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520
제1장 경찰행정법 520
제1절 개 설 /520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20
제3절 경찰작용 /520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20
제2장 급부행정법 521
제1절 개 설 /521
제2절 공물법 /521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25
제4절 사회보장행정 /525
제5절 자금지원행정 /525
제3장 공용부담법 526
제1절 개 설 /52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26
제3절 공용제한 /526
제4절 공용수용 /526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2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30
제1절 개 설 /530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530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530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530
제5장 환경행정법 530
제1절 개 설 /530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530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530
제6장 경제행정법 530
제7장 조세법 530
제1절 개 설 /530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530
제3절 조세의 부과 /530
제4절 조세의 징수 /530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530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530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530

判例索引 531

[머 리 말]

수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드디어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간 휴식일이 있다 하더라도 4일간 선택형은 물론 사례와 기록형까지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응시생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더더욱 이전의 모의시험보다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모의시험은 물론 실제 기출문제가 나옴으로 인해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뿌연 안개가 걷히고 가야 할 길이 보다 선명해지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시험에서도 그랬거니와 기출문제는 수험생에게 가장 큰 좌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는 첫 번째로 ‘어떻게 출제되는가’라는 문제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를 토대로 수험생은 그에 맞게끔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고, 결코 녹록치 않은 시험준비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가’라는 문제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정제된 문구로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해야 하는 이상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해의 기출문제가 축적될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나 새로이 등장한 기출의 내용은 연관된 내용이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영역별 출제빈도에 따라 출제가능성을 가늠할 재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금번 기획된 [Aura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은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 당장 제2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
1. 어떻게 출제되는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는 곧 문제구성(조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체득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학습자의 실력에 따라 효과가 상이할 수 있는 바, 본서에서는 “출제경향분석 및 수험대책”이라는 멘트를 각각의 문항에 덧붙임으로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단 한번 짧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수험방향을 잡아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설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으나,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출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가?
기출문제의 정제된 함축성이 내포하는 바를 일일이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각 문제의 해설을 ○??로 세분화하여 단 한 개의 지문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1회 기출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변호사시험은 특히 사례 및 판례문제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문제로 다루어진 판례는 가급적 그 요지를 직접 소개하여 따로 판례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으며, 정답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까지 누락하지 않고 일일이 적시하였습니다. 이론문제의 경우도 해당 쟁점에 대한 해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독자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본 기출해설집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이 책만으로 수험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의 기준은 기본서가 되어야 하며, 기본서와 함께 할 때 본서의 위력은 배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시험 그대로 회차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본서 진도순서에 따라 기본서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1~3회 모의시험 및 제1회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재배열하여 해설하였습니다. 기본서와 병행함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출제가능한 부분의 예측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제에 등장하지 않은 판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학습성과가 갖추어진 분이라면 능히 알만한 관련판례 및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기출문제의 변형?유사출제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4. 활용법?
① 본 기출문제집은 지문별 ○?형식을 취하여 지문정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것에 연연치 마시고, 각 지문의 알고 틀림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판례지문의 경우는 개별 판례 하나하나가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제의 출제경향은 문제 아래 제시하는 “출제경향분석 및 수험대책”을 읽고 음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② 기출된 지문과 각자의 기본서를 비교하여 기본서 회독시 기출부분을 기본서에 체크하거나 기입하여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단권화하시길 바랍니다. 방대한 기본서와 판례집의 강약조절에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③ 수험준비 초기에 기본서와 본서를 병행하여 출제의 맥을 잡으시고, 막바지에 본서와 함께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모의시험의 문제까지 추가하여 일독한다면 변호사시험이 표방하는 쟁점의 기본적 이해와 판례의 숙지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치열한 3년의 재학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2.
작업팀을 대표하여
정 일 배 변호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