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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4507142
· 쪽수 : 468쪽
책 소개
목차
01 진도별 형소법사례기출
제1편 서 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7
제3절 피고인 7
제4절 변호인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8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1
제2절 수사의 개시 24
제3절 임의수사 3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6
제1절 체포와 구속 36
제2절 압수.수색.검증 3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2
제3장 수사의 종결 43
제4장 공소의 제기 4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4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50
제5절 공소시효 5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5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9
제3절 공판준비절차 7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7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74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7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78
제2장 증 거 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87
제3절 자백배제법칙 8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7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38
제7절 탄핵증거 14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4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61
제3장 재 판 16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67
제1절 상소 통칙 167
제2절 항 소 172
제3절 상고 186
제4절 항 고 186
제2장 비상구제절차 187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87
제4장 특별절차 188
제1절 약식절차 18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3
제3절 배상명령절차 193
제4절 국민참여재판 194
02 연도별 형소법사례기출
Part 1 법원행정고등고시 [2016년 ~ 2008년 기출]
2016년도 시행 제34회 203
2015년도 시행 제33회 213
2014년도 시행 제32회 221
2013년도 시행 제31회 228
2012년도 시행 제30회 235
2011년도 시행 제29회 240
2010년도 시행 제28회 251
2009년도 시행 제27회 258
2008년도 시행 제26회 265
Part 2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6년 ~ 2010년 기출]
2016년도 시행 273
2015년도 시행 282
2014년도 시행 297
2013년도 시행 306
2012년도 시행 322
2011년도 시행 335
2010년도 시행 340
Part 3 법무사시험 [2016년 ~ 2008년 기출]
2016년도 시행 제22회 349
2015년도 시행 제21회 356
2014년도 시행 제20회 364
2013년도 시행 제19회 372
2012년도 시행 제18회 381
2011년도 시행 제17회 388
2010년도 시행 제16회 394
2009년도 시행 제15회 399
2008년도 시행 제14회 405
판례색인 409
03 형소법사례 고득점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