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2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연구과제의 수행범위 및 방법

제2장 통합적 환경관리와 현행 배출인허가제도
1.서론
2.환경규제입법의 체계와 문제점
3.현행법상 배출인허가제도
4.배출인허가제도의 문제점
5.결론

제3장 통합적 배출인허가제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1.서론
2.현행법상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
3.통합배출시설규제제도의 도입
4.결론 - 가칭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안)」의 제정

제4장 배출시설의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1.총칙적 규정
2.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3.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4.기타사항
5.벌칙 및 과태료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 선진외국의 통합배출인허가제도

부록 2 : 선진외국의 BAT 운용

Abstract